발행일: 2025년 9월 14일

전국의 전공의들이 마침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의료계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은 전공의 혹사의 고리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약 3천 명의 전공의가 노조에 가입하며, 전체 전공의의 약 30%에 달하는 인원이 스스로의 노동 인권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의료 현장의 기저에서 침묵하며 헌신했던 전공의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의료 시스템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국내 의료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적된 '혹사'의 역사, 전공의노조 출범 배경

전공의노조의 출범은 단순히 현재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누적된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특히 전공의 혹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의 전공의들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련을 받아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77.7시간으로, 이는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일부 과목에서는 주당 1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연속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장시간 근무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전공의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의료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전공의 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병원의 위계질서와 수련이라는 특수한 명목 아래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호소 대신, 집단적인 연대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며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병원의 소모품이 아니다": 전공의노조의 핵심 요구사항

이날 발대식에서 유청준 초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공의노조가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법조차 무시되는 환경에서 일해왔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공의들의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근무 시간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도한 근무는 전공의의 번아웃을 초래하고 이는 곧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정 휴게시간 보장입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휴식 시간이 철저히 지켜져야 전공의들이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1인당 환자 수 제한입니다. 전공의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개별 환자에게 집중하기 어렵고, 세심한 관리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넷째,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입니다. 여성 전공의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수련이나 직업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다섯째,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영상의학과 등 특정 과목 전공의들은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비 및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입니다. 수직적인 의료계 문화 속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전공의 개인의 복지를 넘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전공의법'의 한계와 개정 촉구: 실질적 개선을 향한 의지

전공의노조는 특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른바 전공의법의 신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법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의법은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80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매우 긴 시간입니다. 더욱이 '응급상황'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는 법정 수련 시간 단축, 휴게 시간 의무화, 수련병원 평가 강화 등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이행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고, 일본 역시 의료계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전공의 혹사가 가져올 미래

전공의 혹사 문제는 단순히 전공의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곧 한국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전공의들의 의료 이탈을 가속화하며, 이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 부족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젊은 의사들이 고된 수련 환경과 낮은 보상에 지쳐 필수 의료 분야를 외면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 의료 분야로 몰리는 현상은 미래 의료 시스템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거쳐 숙련된 전문의로 성장하며, 이들이 결국 한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수련 환경 개선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노조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전공의 노동 환경

환자 안전은 의료 서비스의 최우선 가치이며, 이는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피로에 지친 전공의가 환자를 진료할 경우,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치명적인 의료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 결과들은 의사의 근무 시간과 의료 오류 발생률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전공의의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심각한 의료 오류 발생 위험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학술적인 활동이나 새로운 의료 기술 습득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공의노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공의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결국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전공의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 그들의 헌신은 진정한 의미의 환자 안전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의 역할: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전공의노조의 출범은 정부와 수련병원들에게 전공의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련병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를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의료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며,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 병원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전공의노조의 활동 계획 및 미래 전망

전공의노조는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부당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고센터는 익명성을 보장하여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조는 의료계 내 다른 단체들, 예를 들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도 연대하여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노조는 단체 교섭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 활동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수련병원과의 입장 차이, 의료 수가 문제, 의료 정책 변화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노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노조 출범은 전공의들이 더 이상 개별적인 목소리에 머물지 않고, 조직적인 힘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에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전공의노조의 출범은 한국 사회 전체에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문제는 단순히 '젊은 의사들의 불만'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이 미래에 직면할 보건의료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련 환경을 조성하고, 전공의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의료기관, 의료진,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의료 수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 광범위한 의료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공의노조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서, 의료 현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전공의 혹사를 끝내고, 환자 안전이 최우선 되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이들의 발걸음은 앞으로 한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용어해석

•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 전공의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줄임말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혹사: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심한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장시간 근무와 휴식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 수련병원: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수련 교육과 과정을 이수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노동 인권: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노동 생활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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