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2일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최근 국방 및 외교 고위급 접촉을 활발히 재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잠재적 중국 방문을 위한 중요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고위급 소통이 단순한 외교적 의례를 넘어,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들을 조율하고 향후 정상회담의 틀을 마련하려는 심도 깊은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희토류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및 타이완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민감 현안들이 이번 협상의 주요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중 고위급 외교·국방 접촉의 의미와 배경

최근 이루어진 미중 고위급 접촉은 그 시기와 참여 인물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9월 9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화상 통화를 가졌으며, 다음 날인 10일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고위급 대화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냉각되었던 양국 간 공식 소통 채널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국방 및 외교 수장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은 양국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및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중 관계가 예상되는 방향을 미리 조율하고, 잠재적 갈등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위급 교류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사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가능성과 전략적 시기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기가 오는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90일간의 2차 미중 관세 휴전이 만료되는 11월 10일 이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시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APEC 정상회의는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 외교의 장으로, 미중 양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관세 휴전 만료일 이전에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무역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과감한 대중 정책을 펼치면서도 필요에 따라 중국 고위층과 직접 소통해왔기에, 이번 방중은 그의 대중 정책 기조와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역사와 ‘관세 휴전’의 의미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되어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지적 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등을 문제 삼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수차례의 협상과 결렬을 반복하다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새로운 '90일 관세 휴전'이 재차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5월 12일부터 적용한 24% 포인트 추가 관세 유예 기간을 다시 90일간 늘리고,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관세 휴전 기간에도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30%의 기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무역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러한 잔존 관세 문제와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전면적인 해소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글로벌 경제 여파

미중 무역전쟁의 복잡한 양상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에 인도·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EU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도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전 세계 공급망과 물가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이자 수출국이며,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는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이는 미중 관계가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 질서와 에너지 안보, 글로벌 무역 환경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희토류: 중국의 ‘비장의 무기’와 글로벌 전략적 중요성

중국은 오랜 기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며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 왔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미사일, 전투기 등 첨단 산업과 국방 기술에 필수적인 17가지 원소를 총칭합니다. 이들은 적은 양으로도 제품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지만, 채굴과 정련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심해 생산 거점이 제한적입니다. 칭화대학교의 천치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무역전쟁 조치를 하게 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우신보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사용한 희토류 수출 통제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미국의 아픈 곳을 찌른 비장의 무기였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4월 4일, 희토류 17종 가운데 7종의 대미 수출 통제라는 맞불을 놓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인공지능(AI) 용도의 H20 칩 수출 허가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는 희토류가 단순한 광물 자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경쟁에서 강력한 전략적 자산임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희토류 통제가 미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 첨단 군사 기술 개발 및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선딩리는 "현재 (중국의) 민간용 희토류 수출은 완화됐지만 군사용 수출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CMP는 특히 희토류 고성능 자석 수출 통제로 인해 미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그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희토류 고성능 자석은 F-35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뿐만 아니라 정밀 유도 시스템, 레이더 장비, 그리고 핵잠수함과 같은 핵심 군사 장비에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중국이 군사적 용도의 희토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 기술 우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가진 강력한 협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와 자급자족 노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 미중 간의 첨예한 지정학적 갈등

미중 관계에서 무역 문제와 더불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바로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입니다.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중 국방·외교 장관 접촉에서 중국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둥쥔 국방부장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특정 국가의 침해와 도발, 그리고 비지역 국가의 고의적인 선동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둥쥔 국방부장은 "군사력을 사용해 타이완 독립을 지원하고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든 계획과 간섭은 좌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 역시 "미국이 언행을 신중히 하고,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타이완과 같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과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

미중 관계 전문가인 마 보 난징대학교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의 해상 안보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중국은 미국에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서로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칭화대학교 천치 교수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무역전쟁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같은 강력한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양국 관계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미중 관계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안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 역시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미중 관계는 단일 쟁점으로 정의될 수 없는 다층적인 복합체이며, 양국 지도자들의 신중한 접근과 전략적 협상이 국제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미중 고위급 접촉, 글로벌 안정에 미칠 영향

최근 재개된 미중 고위급 접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을 높이며,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접촉과 향후 정상회담은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남중국해 및 타이완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양국은 무역 불균형, 기술 패권 경쟁, 군사적 긴장 등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대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고위급 대화가 단순한 상호 비방전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국제 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안정화는 전 세계 경제 성장과 지정학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외교적 노력의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의 큰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해석

• 미중 관계: 세계 양대 경제 및 군사 강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상호작용 및 전반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 희토류: 스마트폰, 전기차, 첨단 무기 등 현대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17가지 원소를 통칭하는 용어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발생한 경제적 분쟁으로,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관세 휴전: 무역 전쟁 중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하는 추가 관세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대화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입니다.
• 남중국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며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를 추진하는 반면, 주변국들과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영유권 갈등이 첨예한 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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