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정착촌 확장 정책에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오랜 합의인 '두 국가 해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로,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요르단강 서안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E1 지역에 대규모 주택 건설을 승인하면서 팔레스타인 영토의 지리적 단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자결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지역 안보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E1 지역 정착촌 확장, 팔레스타인 국가의 생존 위협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분리할 정착촌을 신속하게 건축하겠다는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특히 E1 지역으로 알려진 요르단강 서안의 동예루살렘 인근에 약 3,400호 규모의 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민정행정고등계획위원회(Higher Planning Committee of the Civil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회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일명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내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구로, 사실상 이스라엘 정부의 점령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E1 지역은 동예루살렘과 대규모 이스라엘 정착촌인 마알레 아두밈(Ma'ale Adumim) 사이에 위치한 약 12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에 3,400호 규모의 정착촌이 건설될 경우, 이스라엘은 마알레 아두밈과 동예루살렘을 직접 연결하게 됩니다. 이는 팔레스타인이 미래의 수도로 삼고 있는 동예루살렘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남북을 가로질러 팔레스타인 영토를 지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할하여 사실상 팔레스타인 국가의 통합성과 생존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지리적 단절"은 단순한 행정 구역 분할을 넘어섭니다. E1 지역은 요르단강 서안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팔레스타인 도시들(예: 라말라, 베들레헴, 예리코) 간의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영토적 연속성(territorial contiguity)을 완전히 파괴하여, 독립적인 경제 활동,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E1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는 마치 '동맥경화'와 같아서, 국가의 심장이자 주요 도시인 동예루살렘과 나머지 영토 간의 혈류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부터 E1 지역 정착촌 확장안을 여러 차례 논의해왔으나, 2012년과 2020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E1 정착촌 건설이 "두 국가 해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 경고했으며, EU 외교장관들은 "국제법 위반이며 평화 전망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평화 단체 '평화 나우(Peace Now)'에 따르면, E1 계획이 완료되면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 쐐기를 박아 팔레스타인 국가의 실현 가능성을 사실상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네타냐후 정권의 조치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단행된 것으로, 전례 없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력한 반대: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없을 것”

네타냐후 총리는 이 합의안 서명 직후 마알레 아두밈 정착촌을 직접 방문하여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유산과 땅, 그리고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강력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그의 오랜 정치적 신념과 궤를 같이합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특히 극우 연립정부를 이끄는 현재에는 이러한 입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9년 바르일란 대학 연설에서 조건부 '두 국가 해법'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 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그의 발언은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절대적인 거부로 해석됩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에는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지난달 E1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며 "팔레스타인 국가가 슬로건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스모트리히는 종교적 시오니즘(Religious Zionism) 정당의 대표로, 요르단강 서안 전체를 '유대와 사마리아(Judea and Samaria)'라는 성경적 명칭으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영토로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순종적인 거주자'로서의 지위만을 허용하거나, 이주하거나, 또는 저항할 경우 군사적 진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재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정행정고등계획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여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정착촌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과 정책들은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극히 강경한, 사실상 병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평화적인 공존이라는 국제사회의 이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E1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반대: '두 국가 해법'의 종말인가

E1 지역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내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모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과 마알레 아두밈 정착촌을 연결하여 대예루살렘 지역(Greater Jerusalem)을 확장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동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확장주의적 정책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 이후부터 추진해온 '사실상의 병합(de facto annexation)'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 내 정착촌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도로망을 건설하며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영구적인 이스라엘 주둔을 굳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민 수는 1993년 오슬로 협정 체결 당시 약 11만 명에서 현재 5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국제법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점령지 내 인구 이동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에게는 요르단강 서안 북부와 남부를 잇는 유일한 통로로, E1 지역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건설될 경우 팔레스타인 영토는 두 동강 나면서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lestinian Authority, PA)는 E1 건설이 "이스라엘의 민족 청소 정책의 최종 단계"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이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영원히 분리하고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E1 지역을 포함한 모든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확대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34호(2016년)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결의는 14대 0(미국 기권)으로 채택되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4차 제네바 협약(1949년)은 점령국이 점령지 내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정착촌 건설을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국제법적 근거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타냐후 정권의 E1 강행은 '두 국가 해법'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런던 정경대(LSE)의 중동 정치 전문가 아비 사이먼(Avi Shlaim) 교수는 "E1 건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영구히 조각내어 생존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가 평화 프로세스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분쟁의 장기화 및 폭력 사태의 악화를 초래할 것임을 인지하고 더욱 단호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국제적 고립 속 강행된 도발: 전략적 계산인가, 외교적 자해인가?

이번 정착촌 확장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이었으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작전은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2024년 9월 현재 가자지구 사망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약 70%가 여성과 아동으로 추정됩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80% 이상인 190만 명 이상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으며, 식량, 물,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광범위한 인도주의 위기와 기아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참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고조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ICJ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genocide)' 혐의로 제소했으며, 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군사 작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자치구인 가자지구의 인구 밀집지인 가자시티에서 무장정파 하마스 토벌을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눈앞에 두고 있어, 대규모 민간인 살상과 인도주의 위기 가중 위험 때문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조차 이스라엘에 민간인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하마스 지도부 암살을 명목으로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카타르를 지난 9일 공습하여 외국의 주권을 예사롭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공습은 카타르가 미국의 중동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의 외교적 노력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강경 조치들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군사 및 영토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가자 전쟁 이후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국내 강경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외교적 자해' 행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두 국가 해법'과 이스라엘의 저항: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의 좌초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이자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에서 구체화된 개념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 간의 상호 인정과 평화 공존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오슬로 협정 이후 국제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97호(2002년)와 1515호(2003년) 등에서도 '두 국가 해법'의 비전을 명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정권은 이러한 국제적 합의에 정면으로 맞서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09년 바르일란 대학 연설에서 '비무장 팔레스타인 국가'를 조건부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이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의 집권 기간 내내 정착촌 건설은 꾸준히 확장되어 왔으며, 특히 2022년 말 출범한 현재의 극우 연립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아예 거부하는 것을 공식적인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를 구성하는 극우 정당들은 요르단강 서안 전체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명칭)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토"라는 종교적, 역사적 주장을 내세우며,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보듯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작전과 맞물려 있으며,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한 국가 해법(One-state solution)' 역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유대인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차별과 억압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판 때문에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현실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분쟁을 영구화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 확산: 외교적 압박의 강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과 가자지구에서의 강경한 군사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독일, 덴마크, 벨기에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의미를 담아 다음 주 미국 뉴욕시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미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인 140여 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 주요 국가들의 동참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스라엘에게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연합(EU) 내 일부 국가들은 이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EU 내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두 국가 해법'의 존속을 위한 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팔레스타인에게는 국제사회에서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국가 인정'은 팔레스타인에 유엔 정식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옵서버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독립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흐름은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을 한층 심화시키고, 네타냐후 정부가 국제법과 인권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두 국가 해법'의 협상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방적 인정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E1 지역 건설이 "평화를 위한 전망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의 잇따른 팔레스타인 인정은 미국에게도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 안보와 미래 평화에 미칠 장기적 영향: 끝없는 갈등의 서막인가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가자 전쟁 이후 약화된 리더십과 내각 내 강경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지역 평화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팔레스타인 영토의 물리적 단절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좌절감과 저항 의지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 사태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희망이 좌절될 때마다 '인티파다(Intifada, 봉기)'와 같은 대규모 저항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E1 건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평화적인 해결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어 하마스와 같은 무장 세력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과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란 등 역내 다른 국가들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불법 점령 세력'으로 규정하며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정착촌 확대는 이란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중동 지역 전체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으며, 이미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갈등이 더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던 이스라엘의 노력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정부의 '두 국가 해법' 거부 및 정착촌 확장은 이러한 외교적 진전을 가로막고, 아랍-이스라엘 관계를 다시 냉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와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기에 일방적인 정착촌 확장이 가져올 파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요르단강 서안 E1 지역 정착촌 확장 및 "팔레스타인 국가 절대 불가" 선언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은 국제법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E1 지역의 건설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물리적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두 국가 해법'의 유일한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유엔과 주요 국제 기구들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인 두 국가 해법의 틀 안에서 대화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논의하거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 국제 행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여, 현재의 강경 노선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결권과 독립 국가 수립의 열망은 결코 꺾일 수 없는 보편적 권리임을 명심하고,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안보와 팔레스타인의 존엄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법에 기반한 상생의 해결책뿐입니다.

용어해석

• E1 지역: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내 동예루살렘과 마알레 아두밈 정착촌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건설될 경우 팔레스타인 영토를 남북으로 단절시켜 '두 국가 해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정착촌 건설 (Settlement Construction):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 등)에 자국민을 이주시켜 주거지를 조성하는 행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34호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법적 근거에 따라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두 국가 해법 (Two-state solution): 이스라엘과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1967년 국경을 기반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가장 널리 지지받는 해결책입니다.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 국제법 위반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규나 조약(예: 제네바 협약, 유엔 헌장)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지 내 정착촌 건설은 제4차 제네바 협약 위반이자 다수의 유엔 결의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팔레스타인 국가 (State of Palestine): 1988년 PLO가 선포한 국가로, 현재 유엔에서 '옵서버 국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는 독립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주체입니다. 140여 개국으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민정행정고등계획위원회 (Higher Planning Committee of the Civil Administration):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1967년 이후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내 모든 건설 및 토지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 마알레 아두밈 (Ma'ale Adumim):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내 가장 큰 이스라엘 정착촌 중 하나로, 동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며 약 4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E1 지역의 주요 정착촌으로,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 예루살렘과의 지리적 연결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 오슬로 협정 (Oslo Accords): 1993년과 1995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평화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두 국가 해법'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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