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09.12

서울 성동구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 마침내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수년간 학교 설립을 염원하며 눈물과 간절한 호소를 이어온 학부모들에게 큰 기쁨과 안도를 선사했습니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성진학교는 폐교된 옛 성수공업고등학교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민 사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대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학교 설립을 호소해야 했던 지난 7년의 지난한 과정은 우리 사회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여전히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의 절실함

장애 학생 교육권은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기본 원칙 아래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특수학교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과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부 장애 학생들에게는 특수학교의 전문적인 환경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특수학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장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겪거나,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 내 특수학교는 약 30여 개에 불과하며, 이는 타 시도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학교와 거주지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 통학에만 왕복 수 시간을 소요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특수학교 수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는 장애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교육 불평등과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7년간 이어진 성진학교 설립의 지난한 여정

이번 성진학교 설립 확정은 무려 7년에 걸친 길고 험난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2018년, 성동구에 새로운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수많은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초기에는 적절한 학교 용지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했으며, 어렵게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 집값 하락을 유발하고, 학생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반대는 비단 성진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이 직면하는 고질적인 난항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학부모들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으나, 쉽게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학교 설립이 계속 지연되면서 아이들의 교육 시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들의 일상을 짓눌렀습니다.

무릎 꿇고 호소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

지난달, 성진학교 설립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은 결국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단순히 한 학교의 설립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과 교육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이 간절한 호소는 8년 전 강서구에서 서진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절규했던 아픔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서진학교는 학부모들의 처절한 외침 끝에 가까스로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저희가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고, 하소연하지 않아도 학교가 정말 물 흐르듯이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생기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대변했습니다. 이러한 눈물겨운 학부모 운동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릎은 더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가로막는 법규 및 제도적 한계

특수학교 설립이 이처럼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현행 법규 및 제도적 한계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규모 개발 사업 시 교육 시설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어, 특수학교는 예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특수학교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부터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일반 학교와 달리 특수학교는 특정한 지역에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역 내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고르게 분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체계는 이러한 특수학교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과정 역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대한 건설 비용과 장기적인 운영 비용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설립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의 미비점들은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서울시의회 최종 승인과 그 의미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석에는 20여 명의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초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여의 기다림 끝에 성진학교 설립 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의장의 목소리와 함께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환호와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는 학부모들의 모습은 그동안의 고생과 염원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정순경 부대표는 "가결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데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고생했던 마음이 다시 되새겨져서 마음이 조금 울컥했습니다"라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있던 특수학교 설립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서울시의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진학교 개교, 새로운 희망의 시작

2029년 3월, 성진학교가 문을 열면 성동구와 인근 지역의 장애 학생들은 비로소 집 가까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진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화된 교육과정,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다양한 특수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직업 교육 및 전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거 폐교된 성수공업고등학교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성진학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창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성진학교 설립은 한 학교의 개교를 넘어,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학부모들의 무릎을 펴게 할 교육 시스템

성진학교 설립 확정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용지를 확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반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애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모두를 위한 통합 교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으로 완성되는 모두의 교육권

장애 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 아이의 교육은 그 아이의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성진학교가 성공적으로 개교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학부모들이 더 이상 무릎 꿇고 호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학교가 세워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 정책의 방향이자, 사회적 연대의 가치일 것입니다.

용어해석

•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수 교육 과정과 전문적인 교육 시설을 갖춘 학교입니다.
• 장애 학생 교육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통합 교육: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학부모 운동: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이나 권리 옹호를 위해 학부모들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활동입니다.
• 지역사회 반대: 특정 시설이나 정책이 지역에 도입될 때, 일부 지역 주민들이 그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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