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직업 향한 열망 악용…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중대 범죄, 사회적 신뢰 저해

최근 전북 익산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익산시 공무직 채용을 빌미로 지인과 그 가족들을 속여 2억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취업 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극심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일반 시민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 구조마저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시사합니다.

취업 사기 범죄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이용하고, 개인의 미래를 담보로 한 희망을 짓밟는다는 점에서 여타 사기 범죄보다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을 사칭하는 경우는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치를 무너뜨리고,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공무직 채용, 왜 매력적인가? 배경과 맥락 심층 분석

A씨의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공무직’이라는 직업이 가진 사회적 매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오랜 기간 동안 선망의 대상이자 사회적 안정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을 떠올립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안정적인 급여와 연금,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은 이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하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무기계약직’ 또는 ‘일용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2000년대 후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직’이라는 명칭과 함께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급여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복리후생(예: 명절 휴가비,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등)을 누릴 수 있어 ‘준(準)공무원’ 또는 ‘제2의 공무원’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선망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속의 공무직 인기 심화: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그리고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은 공무직의 인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코로나19 팬데믹(2020년)으로 비대면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채용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및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무직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취업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2023년 서울시 공무직 공개채용의 경우, 특정 직렬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직 채용에도 수십 명을 뽑는 자리에 수천 명이 몰려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뒷배경’이나 ‘인맥’을 통해 손쉽게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A씨의 허위 주장은 피해자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에 사기범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기 쉬운 사회적 취약성이 범죄의 온상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익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내가 시장 만든거야’…권력 과시로 지인 현혹, 심리적 조작의 전형

A씨의 사기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지능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지인과 그 가족, 심지어 처제와 조카에게까지 접근하며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신뢰 관계를 악용했습니다.

정치적 상황 악용과 허위 과시: A씨는 당시 익산시장 재선거(2016년 4월 실시)를 통해 당선된 정헌율 시장과의 ‘특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실제 정헌율 시장은 박경철 전 시장의 낙마로 인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얼굴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새로운 기대와 동시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시기입니다. A씨는 이러한 시기적 배경과 시장 교체라는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자신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그는 “내가 (정헌율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었다. 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내가 이 정도의 인맥이면 시청에 공무직 몇 명 정도는 넣어줄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되고 허위적인 주장을 공공연히 퍼뜨렸습니다. 이는 후광 효과(Halo Effect)와 권위 편향(Authority Bias)을 이용한 전형적인 심리 조작입니다. A씨가 지역 권력자와 친분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부풀렸고, 이는 피해자들이 A씨의 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는 지역 유력 인사와의 인맥이 실제 채용이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나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경우가 있어, A씨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신뢰 관계 악용과 금전적 요구: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들에게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오해와 함께, 그들의 절박한 취업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과정은 철저히 공개 경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인맥이나 뒷거래가 통할 수 없다는 상식을 망각하게 할 정도로 A씨는 교묘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부풀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허위 친분을 기반으로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삼아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억 6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소개비’, ‘알선비’, ‘합격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어렵게 모아둔 목돈, 심지어는 은행 대출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동원하여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 2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가족의 생계와 미래, 그리고 꿈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기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무디게 하고,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손실 회피 심리를 자극하여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응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따랐습니다.

허위 공문서 위조까지…치밀한 사기 행각의 전말과 법적 중죄

시간이 흘러도 약속된 채용 소식이 없자, 피해자들은 A씨에게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안감과 의심이 증폭되면서 A씨는 궁지에 몰렸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더욱 대담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서 위조 수법: A씨는 2019년 8월경, 익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실제 공고문 또는 공공기관 양식 문서를 내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치 공무직 채용이 임박했거나 특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조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예: 한글, MS Word, 포토샵 등)을 이용해 문서를 편집하고, 시장의 직인까지 위조하여 문서의 진정성을 가장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쉽게 문서를 위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는 공문서 위조 범죄의 빈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위조 공문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곧 채용 소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A씨를 압박하자, 5개월 뒤인 2020년 1월경, A씨는 더욱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익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 합격자 공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또다시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문서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버젓이 올라 있었고, 실제로 채용이 확정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잠시나마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을 테지만, 동시에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더욱 깊은 좌절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악한 위조와 드러나는 진실: 하지만 A씨가 만든 공문서 위조는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위조된 공문서에는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틀린 부분이 많았으며, 공공기관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나 양식 오류가 곳곳에 발견되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상식을 동원했더라면 위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점차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치밀함보다는 다급함과 허술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조된 문서의 허점이 드러나자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죄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 사기죄와는 별개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A씨가 단순한 사기꾼을 넘어, 공공질서와 사회 시스템 자체를 위협한 범죄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실형 선고와 그 의미, 그리고 양형의 딜레마

전주지방법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사기, 공문서위조, 그리고 위조공문서 행사 등 복수의 중대한 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을 살아야 하는 판결로, A씨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을 다음과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익산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또한, “범행 기간이 2년 6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이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라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들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고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을 법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양형 과정에서의 쟁점과 딜레마: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몇 가지 특이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만 피해자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취업)을 얻으려다가 손해를 봤고, 위조된 문서들은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틀릴 정도로 조악해서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논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원의 이러한 언급은 피해자 역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업하려 했다는 점과, A씨의 위조 기술이 조악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종의 참작 사유로 언급한 것입니다. 법률적 판단은 행위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의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불법적 이득 추구’는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즉, 사기범의 범죄는 명백하지만,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A씨의 죄질을 경감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는 없었으며, 결국 법원은 사회적 해악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취업 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취업 사기범에게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동시에 구직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의 취업 시도는 위험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취업 사기 범죄, 끊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A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취업 사기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을 미끼로 한 사기는 안정적인 직장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취업 사기 통계와 피해 규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취업 관련 사기 범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하며, 그 피해 금액 또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취업 사기 피해 건수는 3,000건을 넘고, 총 피해액은 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취업 사기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취업 사기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채용에 대한 기대와 좌절, 그리고 속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정신적인 고통과 배신감, 사회에 대한 불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채용 절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정보 부족과,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채용은 채용 공고,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며, 특정 인물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외부 감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층 인맥'이나 '내정설'과 같은 허위 정보가 쉽게 유포되고, 일확천금이나 손쉬운 해결책을 바라는 마음이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취업 사기 유형: A씨의 사례는 특정 인맥을 사칭한 고전적인 취업 사기 유형에 속하지만, 취업 사기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 유료 취업 컨설팅 사기: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고는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보이스피싱 변형: 취업을 미끼로 개인 정보(금융 정보 포함)를 탈취하거나,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예: "취업을 위해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 "보증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 등)
• 다단계 판매 변형: 취업으로 위장하여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경우.
• 가장 취업 알선: 유령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는 것처럼 속여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정 금융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 성매매 알선 변형: 고액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빙자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이처럼 취업 사기 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러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 강화

이러한 취업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경각심과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 시민들의 경각심과 합리적 판단:

• 공식 채널 확인 의무화: 공공기관 채용 정보는 반드시 각 기관의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지방자치단체 채용 정보 사이트(예: 클린아이 잡 알리오) 등 공신력 있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소문을 통한 정보, 그리고 정체불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합니다.
• 금품 요구는 100% 사기: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경찰(112) 또는 고용노동부 부정채용 신고센터(1350)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절차 파악: 공공기관 채용은 공고-서류-필기-면접 등 정해진 투명한 절차를 거칩니다. ‘특별 전형’, ‘내부 추천’ 등 비정상적인 채용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상세 내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신중: 취업을 빌미로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정부 및 수사기관의 제도적 노력:

•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 정부와 수사기관은 취업 사기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 취업 사기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채용 시스템 투명성 강화: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채용 비리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확대, 외부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비리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취업 사기 유형 및 예방 수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지원 강화: 취업 사기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관심: 언론은 취업 사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대중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기 수법의 진화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가 취업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기회가 모든 이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대

이번 익산시 공무직 채용 미끼 사기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그 틈을 노리는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사기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좀먹고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끊임없는 경각심과 합리적인 판단, 법 집행 기관의 엄정한 대응,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공정한 채용 절차가 확고히 지켜지고, 누구나 노력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때,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용어해석

• 공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비공무원 근로자입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과 유사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준공무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함)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공문서위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공공기관)가 작성하는 문서나 도화(그림, 도면 등)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공문서의 진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 위조공문서 행사: 위조된 공문서(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공문서위조와 별개로 성립하는 죄목으로, 위조 행위와 행사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 실형: 법원에서 선고된 형벌(주로 징역이나 금고)을 실제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복역하도록 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 양형: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할 때,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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