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및 인상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다음 주에는 중국과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국제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멕시코가 새로운 경제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한국은 멕시코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이므로, 이번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과 양국 간의 통상 관계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신정부의 강력한 산업 보호주의 정책 추진 배경

멕시코 정부는 최근 17개 핵심 전략 분야에 걸쳐 총 1,463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또는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관세 인상은 강압적인 조처가 아니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은 우리와 관세 논의를 원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멕시코가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멕시코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제품, 섬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들을 선정하여, 현재 0~35% 수준인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비(非)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에게는 상당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과 주요 산업 분야의 우려

이번 멕시코의 관세 인상 계획은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는 2023년 기준으로 약 76조 원 규모의 교역량을 기록하며 한국의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생산 거점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멕시코 수출 품목으로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TV, 냉장고 등), 철강 제품, 석유화학 제품 등이 있으며, 이들 품목 중 상당수가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1,463개 관세 인상 대상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기업들은 멕시코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가전 기업들 역시 멕시코를 중남미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 기업은 생산 비용 증가와 가격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감소와 현지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북미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對美) 수출을 위한 우회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영향은 더욱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 재조명

한국과 멕시코는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이는 이번 관세 조치에 한국이 포함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00년에 투자보장협정(IPA)을 체결하여 상호 투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지만, 관세 장벽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양국 간 FTA 논의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농산물 개방 문제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현재까지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멕시코의 관세 강화 조치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 간의 교역 장벽을 크게 낮추고,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하여 멕시코 시장은 물론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도 한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부품 및 중간재 공급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대화 예고와 국제 통상 역학 관계의 변화

멕시코 대통령은 한국과의 논의와 더불어 다음 주에는 중국과의 관세 정책 관련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국제 통상 역학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해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및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제품을 멕시코 시장에 공급해왔으나, 멕시코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이러한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가 멕시코의 대외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멕시코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통상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과의 협상은 멕시코의 산업 보호 정책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국 산업에 대한 중국 제품의 영향을 조절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IKTA와 CPTPP를 통한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 모색

양국은 다자간 협의체인 MIKTA(믹타)의 회원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이 모여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협의체로,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번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상 외에, MIKTA를 통한 다자적 접근 방식이 논의의 접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CPTPP의 12개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멕시코를 포함한 CPTPP 회원국들과의 교역에 있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CPTPP 가입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한국이 참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현지 기업들의 다각적인 대응 전략

이번 멕시코의 관세 정책 발표에 대해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즉각 멕시코 당국과 접촉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직접적인 협상 외에도, 다자간 통상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킬라도라 수출 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과 같은 기존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PROSEC은 특정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며, IMMEX는 수출 지향적 제조 기업이 수입 원자재나 부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들 인센티브의 유지 및 확대, 그리고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한국 제품의 예외 적용 등을 위해 멕시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양국 통상 관계의 새로운 변곡점

멕시코 정부의 이번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산업 강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앞서 "이번 조치는 멕시코 경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관련 국가들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멕시코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FTA 논의를 재개하고, MIKTA, CPTPP 등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통상 관계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북미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단기적인 관세 부담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멕시코와의 경제 협력 관계를 심화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안

한국은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에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세부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외 적용 또는 유예 기간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특히,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 기업의 제품이 멕시코 국내 가치 창출과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멕시코 정부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및 기술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등 멕시코가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강점을 부각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제안한다면, 관세 문제 해결과 더불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해석

• FTA (자유무역협정): 특정 국가들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니다.
• MIKTA (믹타):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터키),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무역 규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PROSEC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 멕시코 정부가 특정 산업 분야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 및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IMMEX (마킬라도라 수출 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기계류 등을 무관세 또는 저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멕시코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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