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에서는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동시에 심리되고 있어 이번 사건의 추이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최태원 회장의 법적 대응은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넘어,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온라인 허위 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라는 사회적 위치와 더불어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악성 루머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형사 고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0여 명 수사 중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 측이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소 대상 유튜버들은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정보의 내용, 유포 경위, 그리고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는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사적인 관계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 양 포장하여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한 경고

형사 고소와 더불어 최태원 회장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는 유튜버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히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는 제도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유포된 루머의 내용, 파급력, 유튜버의 고의성,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은 향후 유사한 악성 루머 유포 행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법원 통한 '디스커버리' 절차 진행: 익명 유튜버 신원 특정의 돌파구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태원 회장 측이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상의 인물에 대한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는 소송에 앞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증거를 폭넓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최태원 회장 측은 '고추밭' 등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확보된 증거자료는 경찰 수사 및 민사 소송의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법적 절차 활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추적 및 처벌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미래와 사람'의 박상현 변호사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의 소송 절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 확보 수단"이라며,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익명 유포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악성 루머의 폐해와 플랫폼의 책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이라는 채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튜버는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 다른 채널도 운영하며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조롱과 비방이 섞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왔습니다. 이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통해 조회수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활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와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콘텐츠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폐해를 낳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은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유포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더욱 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 측은 유튜버들이 허위·악성 정보를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클릭 한 번이 얼마나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악성 루머 대응 사례: 과거에도 단호한 법적 조치

최태원 회장 측은 이번이 처음으로 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김희영 대표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 신원이 특정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나 악플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악성 루머를 퍼트리거나 악의적인 비방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사례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8% 증가하며,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제언: 건전한 온라인 문화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

법조계와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온라인 악성 루머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성장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악성 루머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역기능 또한 존재한다"며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생산자, 그리고 시청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적 파장 및 향후 전망: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것

이번 최태원 회장의 법적 대응은 재계 총수의 사생활과 명예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하고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온라인 악성 루머 유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은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대중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 있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악성 루머 확산에 동참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용어해석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 불법 정보 유통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손해배상: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 증거개시(Discovery): 미국 법률 제도 중 하나로,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전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폭넓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 악성 루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부정적인 소문이나 정보를 의미하며, 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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