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7일

최근 충남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점거하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일삼는 현상, 이른바 '자라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라니'라는 신조어는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마치 고라니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도로를 활보하며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넘어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지역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들 상당수가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범주에 속하여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점은,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아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끊임없이 호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산 경찰서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전거를 이용한 도로 점거 및 위험 운전에 대한 민원 신고는 총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특정 시기에 국한된 우발적 사건이 아닌, 상당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현상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신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며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아이들이 편도 2차선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마치 자신들의 놀이터인 양 역주행한다", "무리 지어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뒤따라오는 차량을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는다", "신호 위반은 물론, 보행자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위는 운전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안겨주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운전자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뻔했다. 클락션을 울리자 오히려 욕을 하고 사라져버려 어이가 없었다"며 아찔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1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라니' 현상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한 27건의 사례에서는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 다양하지만,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 비형사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 처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 제도는 어린 소년들이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고,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 촉법소년 중 일부가 세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위험 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상습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반복적인 비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법의 취지인 '교화'가 현실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재범률은 20%에 육박하며, 이는 일반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보다 높은 수치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라니' 현상의 심각성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특히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 플랫폼에는 아산 지역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질주를 담은 영상이 연이어 게시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청소년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에서도 무법 질주를 펼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십여 명의 학생들이 무리 지어 도로를 점거한 채 자전거로 장난을 치거나, 차량의 통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행동이 '쿨'하거나 '용감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으며, 일부 영상에서는 스릴을 즐기는 듯한 웃음소리까지 들려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자라니'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어린 학생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무력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론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지만, 동시에 청소년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라니' 현상은 단순히 아산 지역만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 문제와 교통안전 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자전거를 '차마'로 인식하지 않고 '놀이 도구'로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전거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의 교통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가정에서의 지도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 특히 네덜란드와 같이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곳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 안전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체득시키며 면허 제도에 준하는 엄격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자전거 안전 교육은 주로 이론 위주이거나 캠페인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안전 운전 습관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또래 집단 내에서의 과시욕과 영웅 심리가 작용하여 무리 속에서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고 더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입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또래 집단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거나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영상 콘텐츠에서 볼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나 위험한 챌린지들이 청소년들에게 모방 심리를 자극하여, 실제 도로에서의 '자라니'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나 조회수를 통해 얻는 즉각적인 보상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김현정 교수는 "청소년기의 위험 감수 행동은 발달적 특성이지만, 이를 제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할 경우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여가 공간 및 문화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발산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거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가 부재할 때, 일부는 스릴을 추구하며 위험한 행동으로 일탈하게 됩니다. 도시 계획 과정에서 청소년을 위한 전용 문화 공간, 스포츠 시설, 자전거 전용 트랙 등 안전하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부족을 넘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모의 자녀 교육 및 지도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임 또한 이러한 문제 행동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가정 내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세심하게 살피기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심지어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치부하며 제대로 훈육하지 않는 태도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청소년의 첫 번째 사회화 기관으로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적 규범을 가르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자라니' 사태는 이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러닝크루'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닝크루'는 주로 성인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보도나 차로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였지만, '자라니'는 어린 학생들이 자전거라는 이동 수단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며, 심지어 운전자를 향한 위협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위해성이 훨씬 크다는 분석입니다. 자전거는 동력 없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릴 경우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차마'에 해당합니다. 교통안전 전문가 김지훈 박사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마'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교통 윤리 교육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한 "성인 자전거 운전자들도 종종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성인들의 무책임한 운전 행태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본보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는 점은 자전거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합니다.

아산 경찰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내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보다는 계도와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운전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로교통법의 중요성과 안전 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특정 시간대(하교 시간 등)와 장소(학교 주변, 번화가 등)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암행 순찰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학교에 교통안전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및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학부모의 책임 있는 지도와 자녀와의 소통을 당부하는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인 단속 효과를 넘어 청소년들의 장기적인 안전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학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퀴즈나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도로교통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과 교육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가 소년의 보호와 교화에 있지만, 반복적인 비행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례로,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심리 상담 및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의무화, 그리고 보호처분 집행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 및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호처분은 주로 청소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보호처분 내용에 학부모의 의무적인 상담 참여나 교육 이수를 포함함으로써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막는 데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023년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 대책' 보고서에서도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는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8년 형법 제정 당시의 기준이며, 지난 수십 년간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수준이 높아졌음을 고려할 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들의 반발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 찬성론자들은 "촉법소년 제도 뒤에 숨어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연령 하향 반대론자들은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며, 촉법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낙인 효과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사회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처벌보다는 교화와 예방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딜레마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위험한 놀이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안전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교육 시스템의 강화 및 혁신:

   •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별 맞춤형 자전거 안전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전거 안전 헬멧 착용, 방어 운전, 돌발 상황 대처법 등을 실습 중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 시민 윤리 교육 강화: 교통 법규 준수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시민 윤리의 핵심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인성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자녀의 안전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소통 및 훈육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올바른 지도와 역할 모델 제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건전한 여가 환경 조성 및 확대:

   • 청소년 전용 문화 및 스포츠 시설 확충: 자전거 전용 트랙, 스케이트보드 파크,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와 학교, 비영리 단체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스포츠 동아리, 예술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또래와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유해 콘텐츠 차단 및 건전한 콘텐츠 확산: 자극적이고 위험한 '챌린지' 문화에 대한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익한 온라인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3. 법률 및 제도 개선 논의의 심화:

   •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되, 처벌 강화와 교화 및 재범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즉 소년원 교육의 질 향상, 보호관찰 내실화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 학부모의 법적 책임 강화: 자녀의 반복적인 비행에 대해 학부모에게도 일정 부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보호처분과 연계하여 부모에게도 특정 교육 이수나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가족 책임 계약'과 같이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교육-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경찰, 교육 당국, 청소년 상담 센터, 복지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비행 청소년에게 다층적인 지원과 개입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 비행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자라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일회성 단속이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 없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용어해석

• 자라니: 자전거와 고라니(노루)의 합성어로, 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운전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비하하는 신조어. 주로 어린 학생들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도로 위를 마치 자신의 영역처럼 활보하는 행태를 꼬집는 표현입니다.
• 촉법소년: 형법상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되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는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도로점거: 도로교통법상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차량 또는 보행자가 도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지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이는 불법이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과 위협을 줍니다.
• 러닝크루: 함께 달리기를 하는 동호회 또는 모임을 일컫는 말. 특정 도로 구간이나 공공장소에서 단체로 달리면서 교통 방해 등의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로 성인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합니다.
• 보호처분: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 또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비형사적 조치. 형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으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의 비행 정도와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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