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같은 핵심 산업 품목에 대해 현재 자동차에 적용되는 25% 관세율을 훨씬 뛰어넘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며, 전 세계 무역 시장에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인하를 둘러싼 미국 내 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협상 전략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發 고관세 정책, 그 배경과 확장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통상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 기자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부과했던 25% 자동차 관세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현재 15%로 조정된 관세율마저도 자신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는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이 두 산업의 높은 이익률(margin)을 관세 인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수익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세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시사합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한때 100% 관세율까지 언급한 바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에 달하는 파격적인 관세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단순한 협상용 발언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 해당 산업군에 종사하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슬로건 아래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EU가 미국에 9,500억 달러, 일본이 6,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신의 재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은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 무역 흑자·적자 규모나 관세 수입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의 주장은 관세가 단순히 세금을 넘어, 과거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이득을 보던 국가들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 카드가 강력한 무기로 활용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미국 대법원, 관세 소송의 향방과 경제적 파급력

이번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할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그 건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대법원은 훌륭했으며 난 대법원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법적 다툼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왔음을 시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 재량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특정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넘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총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보수 우위의 지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작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여 트럼프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절차를 일시 중단시키는 등 보수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도 행정부의 권한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더 큰 법적 정당성과 추진력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소송 승리 시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긴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빚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 국민을 도울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법적 논쟁을 넘어,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법적으로 확고해진다면, 미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 더욱 강력한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틱톡 인수 협상,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단면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처분 방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난 중국과 합의에 도달했다. 난 금요일(19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모든 것을 확정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중 양국 간의 해묵은 기술 패권 전쟁의 주요 전선 중 하나인 틱톡 이슈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안보 우려에 직면해 왔습니다. 미국 의회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며,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틱톡 금지법은 단순히 특정 앱의 사용 여부를 넘어,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그리고 미중 간의 기술 표준 경쟁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대신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틱톡의 미국 사업부가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의 소유로 전환되어야만 미국 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이 관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기술 분야에서 일종의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향후 유사한 기술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 방식의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일련의 발언들은 그의 재선 후 미국 통상 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마진 산업에 대한 강경한 관세 부과, 대법원 판결을 통한 대통령의 통상 권한 강화 시도, 그리고 핵심 기술 기업에 대한 안보적 통제는 모두 '미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산업계의 일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주요 교역국들과의 마찰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이루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전 세계적인 생산 비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과 틱톡 합의 이행 여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앞으로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용어해석

• 관세: 한 나라의 세관이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수입품에 부과되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이익률(margin):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한 외교 정책 기조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역, 외교, 안보 등 모든 대외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원칙입니다.
• 틱톡 금지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안으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과 관련된 기업 및 활동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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