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7일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지난 5년간 양국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였던 틱톡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온 미중 무역 분쟁 해결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소유권 이전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국가 안보,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틱톡 논란: 개인 정보 유출 및 국가 안보 위협의 쟁점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개발한 짧은 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으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1억 7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며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동시에 미 정부의 강력한 감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 당국은 틱톡이 중국 정부에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나 데이터를 넘길 수 있으며,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가설에 그치지 않고, 과거 중국의 국가정보법 등을 근거로 중국 기업이 자국 정부의 정보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틱톡 앱을 통해 수집되는 사용자 데이터의 범위와 중국 내 서버로의 전송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경고해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틱톡에 대한 우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려 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유보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졌으며, 특히 미국 의회는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틱톡을 겨냥한 강력한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외국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일명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 접속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270일 이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시키는 초강수를 두는 것으로, 틱톡 측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첨예한 줄다리기와 극적인 합의 과정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틱톡과 바이트댄스 측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틱톡 CEO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데이터 저장소를 미국 기업 오라클(Oracle)로 이전하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를 추진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데이터 주권 문제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한 여론 조작 및 선전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 위치 변경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인 알고리즘 통제권까지도 미국 기업이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미중 4차 무역회담은 양측의 핵심 쟁점들을 조율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틀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틱톡 매각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틱톡의 소유권을 갖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큰 틀의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미국이 요구해온 근본적인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 대표는 "중국이 틱톡 매각에 동의한 이유는 이러한 합의가 우리의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중국 역시 단순한 양보가 아닌 전략적인 판단 하에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이러한 발언은 서로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정상회담 전망

이번 '큰 틀의 합의'는 구체적인 매각 조건과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번 주 금요일 전화 통화를 통해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금요일에 시 주석과 통화해서 확정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진짜 중요한 건 정말 큰 합의라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통화는 단순히 틱톡 문제의 마무리를 넘어, 양국 간의 전반적인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지난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하는 등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틱톡 매각 합의는 이러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초 오는 11월 10일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두 정상이 10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그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틱톡 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살려 대규모 관세 철회,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 양국 무역 분쟁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 기술 패권 경쟁의 지형 변화

틱톡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Huawei) 등 중국 통신장비 기업을 제재하고 반도체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해왔습니다. 틱톡 문제 역시 이러한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특히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핵심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데 성공하며, 자국 안보와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대표 IT 기업의 핵심 자산인 틱톡을 사실상 매각하게 된 것이 아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과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전략적인 양보를 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특히 중국이 틱톡 매각에 동의하면서도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틱톡의 핵심 기술이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매각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틱톡의 핵심 알고리즘 통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과 구체적인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합의 이행의 과제와 장기적 파급 효과

이번 틱톡 매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매각 대상이 될 미국 기업을 선정하고 합당한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부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며, 잠재적 인수 기업으로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등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둘째, 기술적·운영적 분리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바이트댄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상의 작업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을 재편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셋째,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앞서 언급된 알고리즘 수출 통제 규제는 매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 정부가 어떤 조건으로 틱톡의 매각을 승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틱톡 매각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와 지정학적 관계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국가들도 자국 안보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외국 소유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주권'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중 양국이 기술 경쟁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넘어 '리스크 감소(디리스킹)'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핵심 분야에서는 자국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되, 전면적인 단절보다는 특정 위험 요소만을 관리하려는 전략으로 변화할 가능성입니다.

이번 틱톡 매각 합의는 미중 관계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와 기술 환경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최종적인 합의 이행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의 미래가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용어해석

• 틱톡(TikTok):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개발한 짧은 동영상 공유 소셜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 미중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기술 수출 규제, 지적 재산권 등 무역 관련 문제로 발생한 갈등을 의미합니다.
• 국가 안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외 요인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총체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 데이터 안보: 개인 정보 및 국가 중요 데이터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통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한 계획으로, 미국 기업 오라클이 데이터 관리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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