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7일(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하여 중국 측과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음을 공식 발표하며, 미국 내에서 제기되어 온 틱톡의 국가 안보 우려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한 강력한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및 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고관세 부과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미중 관계의 핵심 쟁점이자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로, 향후 전개될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국가 안보 우려 해소가 핵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내에서 안보 위험이 제기되었던 중국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에 대해 중국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통해 모든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할 "매우 큰 미국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하여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틱톡의 미국 서비스 지속 여부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인기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보 당국은 지속적으로 국가 안보 위협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되거나, 틱톡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중국의 선전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동시에,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전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이러한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점은 미중 양국 간 복잡한 외교 및 경제 관계 속에서 상호 절충점을 찾아낸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안보 우려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이 시한이었던 '틱톡 금지법'의 유예 기한을 12월 16일까지 90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90일이라는 기간은 미국 기업의 틱톡 사업권 인수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인수할 유력한 주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은 8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회사는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경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미국 측으로 전환하여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틱톡의 안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사용자 데이터의 관리 방식 변화가 꼽힙니다. WSJ는 틱톡의 모든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의 미국 서버에 보관하고, 기존 틱톡의 정교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중적인 접근 방식으로, 성공적인 실행 여부가 틱톡의 미국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사업권 매각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국가 간 데이터 주권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반도체·의약품 고관세 시사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우려 질문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단호히 답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무역 기조를 굽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자동차 관세를 처음 부과한 주체가 자신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수년간 관세를 내지 않던 국가들이 이제는 15%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같은 고수익 품목에는 자동차(25%)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한때 '100%'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에 달하는 폭발적인 관세율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히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고관세 정책은 단순히 특정 품목에 대한 제한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구조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는 현대 사회의 모든 기술 분야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품목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고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관련 산업의 생산 비용 상승은 물론,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및 생산 기지 이전 등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관세 소송 판결에 촉각…경제적 파급력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할 관세 소송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그 건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대법원은 훌륭했으며 난 대법원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승리에 대한 강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 소송은 아마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의 범위나 특정 관세 조치의 합법성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 추진에 중대한 법적 선례를 남길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무역 정책의 운용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하여 6명이 보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근래 대법원은 작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여 트럼프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보수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전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소송에서도 대법원의 우호적인 판결을 기대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향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 결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들이 시행될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긴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빚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우리 국민을 도울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이며, 관세 소송 승리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관세 정책이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 미국 경제 전체의 번영과 국민들의 삶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그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관세 정책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는 국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와 발언들은 틱톡 문제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단면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한 그의 무역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틱톡 사업권 매각 합의는 기술 안보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며,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 또한 향후 미국 무역 정책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사안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앞으로 전개될 미중 관계와 글로벌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용어해석

• 틱톡: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관세: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국내 산업 보호나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 바이트댄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정보기술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명령: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의 행정 지시를 내리거나 기존 법률의 집행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발동하는 명령입니다.
• 국가 안보: 한 국가의 존립과 이익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군사, 경제, 정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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