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09월 14일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복잡한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한국 정부가 관세 인하를 위해 3,500억 달러(우리 돈 약 488조 원)라는 막대한 금액을 미국에 지불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주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본질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딘 베이커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 제시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지난 9월 11일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체결하려는 무역 합의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베이커는 현재까지 투자 약속의 구체적인 성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하는 방식과 조금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커는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과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상호 관세를 현재의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연간 약 125억 달러(우리 돈 약 17조 4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겨우 12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큰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려는 것은 경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베이커는 대신 한국이 이 3,500억 달러 중 단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즉 약 175억 달러(약 24조 4천억 원)만 사용하더라도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한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 경제에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의 배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딘 베이커의 이러한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 정책 기조를 이해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강경한 양자 무역 협상을 선호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며 동맹국들조차 예외 없이 압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는 물론,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등 다양한 무역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때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 확장법 232조'와 같은 조치를 통해 동맹국들의 핵심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협상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나 특정 산업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즉,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오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압력 속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라는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한국의 난처한 입장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지난 7월에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알려졌지만,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협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낮은 관세로 경쟁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조건에서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며, 한국이 이 투자액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정부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과 주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 현재 외환보유액의 80%를 넘어서는 막대한 수준입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환율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에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이 막대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급격히 감소시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조건은 사실상 한국의 투자가 아닌,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기부'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막대한 '관세 비용'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심층 분석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 적자 보전, 외채 상환, 환율 방어 등 국가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해외 자본 이탈을 부추기고 환율 변동성을 확대하여 국내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외환 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돈은 국내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첨단 기술 육성, 사회 인프라 확충, 혹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등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를 미국에 지불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관세가 25%로 인상된다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자제품 등 미국의 주요 시장에 의존하는 한국의 핵심 산업들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출 물량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딘 베이커가 추산한 125억 달러의 수출 감소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생산량 감소, 기업 수익성 악화, 나아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내 고용 시장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안적 전략 모색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딘 베이커 경제학자가 제안한 대안, 즉 '수출기업 직접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미국에 지불하는 대신, 그 중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훨씬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둘째,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 인도, 중동, 유럽 등 신흥 시장과 기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 제공, 마케팅 지원, 무역 금융 제공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수출 보험 및 보증 제도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 및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한국이 예측 불가능한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자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제 통상 질서의 신뢰성 문제와 트럼프 발언의 영향

딘 베이커 경제학자는 그의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적은 단순히 이번 한미 협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국제 통상 질서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제 무역과 경제 협력은 국가 간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된 약속이 쉽게 파기되거나, 협상 주체의 변덕에 따라 조건이 수시로 변경된다면, 국제 사회는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제 협약과 동맹 관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이란 핵협상 파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강행 등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약속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비예측성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며,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통상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고 일방적이라면, 장기적인 경제 및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가 간의 약속이 존중되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단순한 경제적 손익을 넘어, 장기적인 국제 통상 질서의 안정성과 국가 간 신뢰 관계를 고려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한국 정부의 현명한 선택과 미래 전략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막대한 관세 요구는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넘어,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주권과 대외 전략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불 여부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딘 베이커 경제학자의 주장처럼, 이 금액을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단기적인 관세 인하 효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외환보유액의 안정성 유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국제 통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국익을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어해석

•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로, 경제 정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표방합니다.
• 외환보유액: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에 예치해 둔 외화 자산으로,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환율 안정, 대외 신인도 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국내총생산(GDP):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규모와 성장률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 통상 정책: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으로, 관세, 비관세 장벽, 무역 협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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