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2일

[서울] 일본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한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풀려나 대한항공 전세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3명의 귀국과 관련하여 한국 측의 긴밀한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후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해왔음을 강조하며, 특히 양국 간에 체결된 '제3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미래에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복잡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재외국민 보호라는 인도적·외교적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 구금 사태와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

이번에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던 일본인 3명은 구체적인 구금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비자 문제, 체류 기간 만료, 불법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이민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당 국가는 자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속한 귀국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제3국에서 발생하는 자국민 보호 문제는 해당 국가의 사법 체계와 복잡한 외교 관계가 얽혀 있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다른 국가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해지며, 한일 양국이 보여준 이번 공조는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구금된 개인이 겪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족들의 불안감까지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의 실제적 효과

이와야 외무상이 언급한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는 2024년에 체결된 중요한 외교 문서입니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 국민이 제3국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상호 협력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국가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공관이 자국민에 준하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 교환 및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안에서 한국 측이 일본인들의 전세기 귀국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양해각서의 존재와 실질적인 외교 채널 가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지 일회성 협력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복잡한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한 긴급 귀국 결정의 배경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일본인 3명이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한국을 경유하여 귀국한 방식은 이 사안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해제된 인원들은 상업용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세기 투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내포합니다. 첫째, 구금 해제 후 신속한 귀국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문제나 심리적 안정 등 인도적 고려가 최우선 되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명의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했고, 상업 항공편의 좌석 확보나 스케줄 조정이 여의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교적 조치와 연계되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세기 이용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귀국했다는 점은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귀국 절차를 조율하고 실행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우호적 협력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한일 외교 공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기 운항은 상당한 비용과 행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양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미국 당국과의 외교적 논의와 향후 재발 방지 노력

이와야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과의 직접적인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미국 당국과 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상 오간 얘기여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삼가겠다"고 답하며 외교적 대화의 민감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 당국과의 논의가 일본 자국민의 구금 해제 및 귀국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며, 복잡한 외교적 협상 과정을 거쳤을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외무상은 또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발생할 경우 긴밀하게 당국 간에 협력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보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지는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에게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제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자 변경과 한일 역사 문제의 복합성

이번 외무상 기자회견에서는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내일(13일) 니가타현 사도 시에서 열릴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오카노 유키코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했으나, 올해는 외무성 경력의 여성 외교 공무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참석자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만 짧게 설명했지만, 이는 한일 관계에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일본이 이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면서 강제동원 사실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동원 역사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도광산 역사적 배경과 유네스코 등재 논란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위치한 유서 깊은 광산으로, 과거에는 금과 은을 채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으며, 이는 한일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면서, 강제동원 역사를 충분히 인정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의 마찰이 심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에 강제동원 역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는 사도광산 추도식은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양국 간의 역사 인식 차이와 외교적 갈등이 표출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강제동원 역사 문제는 양국 국민의 감정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추도식 논란과 한국 정부 불참의 의미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은 2022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부인하고 언론 보도도 오보로 정정되었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가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일본 고위 인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매번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곤 합니다. 올해 참석자가 외무성 경력의 전문 외교관인 오카노 유키코 심의관으로 변경된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역사 문제와 관련된 외교적 부담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 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도식에도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가능하면 한국 측도 참가해 치러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논의해 왔지만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 측과는 계속해서 정중하게 의사소통을 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역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복잡한 한일 관계 속 협력과 갈등의 공존

이번 일본 외무상의 발언들은 한일 관계의 복합적인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구금 일본인의 귀국이라는 인도적인 사안에서 양국이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양국이 공동의 이익과 국민 보호라는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이행은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를 둘러싼 역사 인식의 차이와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이 한국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중하게 의사소통을 해가고 싶다"고 밝힌 것은, 양국이 어려운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역사 문제 해결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층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역사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해석

• 이민 당국: 한 국가의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 허가, 비자 발급, 불법 체류 단속 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 재외국민 보호: 자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영사적 활동.
• 양해각서(MOU): 국제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함.
• 사도광산: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위치한 광산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내포하고 있어 한일 간 역사 문제의 주요 쟁점 중 하나.
• 야스쿠니 신사: 일본 도쿄에 위치한 신사로,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을 위해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는 곳.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비판받음.

TAG

#일본외무상, #한일협력, #미국구금일본인, #사도광산추도식, #재외국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