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2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무려 55일간의 도피 끝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인 오늘(12일) 구속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의 진상 규명 및 웰바이오텍 관련 추가 주가조작 혐의 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도피 55일 만의 체포와 전격 구속 결정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하여 재판 절차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돌연 잠적한 후,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도주 전력이 구속영장 발부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을 포기하며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불출석 속에서 진행된 심사는 불과 5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용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전말

이기훈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하여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총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사회의 재건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악용하여 실제 사업 추진 여부와는 무관하게 마치 재건 사업의 핵심 수혜주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허위 공시나 보도 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부풀렸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집한 후 가격을 급등시키는 이른바 '통정매매'나 '고가매수'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삼부토건의 주가는 2023년 5월 1,000원대에 머물렀던 것이 불과 두 달 만에 장중 5,500원까지 치솟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거 유인했으며,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성희 증권 전문가는 "테마주는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부자들에 의한 정보 조작에 매우 취약하다"며 "삼부토건 사례는 이러한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 전환사채 악용 가능성도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부토건 사건뿐만 아니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 수사에도 급물살을 태울 전망입니다. 웰바이오텍 역시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5월경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중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업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소식을 연이어 발표하며 주가를 부양했고, 이 역시 삼부토건과 유사하게 '재건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전환사채(CB) 발행 및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편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에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전환사채를 헐값에 인수한 후 주가를 인위적으로 급등시켜 주식으로 전환, 이를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웰바이오텍 주가 급등 무렵 대량의 전환사채가 발행 및 매각되어 투자자들이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어,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식 매매를 통한 주가조작을 넘어, 사채를 활용한 보다 복잡하고 은밀한 수법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특검 수사의 향방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은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직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김 여사가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으며, 앞서 지난달 초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 여사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핵심 인물들의 입을 열게 할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 부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와의 관계, 주가조작 과정에서의 김 여사 지분 또는 관련 정보 공유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진술이 특검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

이번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주가조작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며, 궁극적으로는 자본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국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건수는 연평균 약 150건에 달하며, 이 중 주가조작 혐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테마주 조작은 일반 대중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여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조작이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물론,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 그리고 투자자 스스로의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나 특정 테마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인 방면에서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전망과 재판 과정의 중요성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은 특검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그가 도피 기간 동안 은닉하거나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보다 상세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주가조작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된 만큼, 그의 입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의 전반적인 공모 관계와 자금 흐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 등 핵심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향후 특검팀은 구속된 이 부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의 관련 임직원과 주식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추가 공범이나 은닉된 범죄 수익을 추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의 유죄 여부와 처벌 수위는 물론, 이번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법원의 판결에 많은 이목이 쏠릴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해석

•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사 기관이나 교도소에 가두어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집행됩니다.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의 필요성(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합니다.
• 주가조작: 주식 시장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 전환사채(CB):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주식 전환 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TAG

#삼부토건주가조작, #이기훈구속, #김건희특검, #자본시장법위반, #우크라이나재건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