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2일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하는 자살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10년 이내에 자살자 수를 40%가량 줄이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려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만 4천 명을 웃돌았던 자살자 수를 5년 내에 1만 명 아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10년 안에 10만 명당 자살률을 40% 감축하여 약 7,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인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부처 협력 통한 전방위적 자살 예방 대책 추진

이번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핵심은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각적인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책들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넘어,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자살 시도자나 유족,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이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강조됩니다. 이들에게는 심리 상담 지원, 의료비 보조,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는 퇴원 후에도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유족에게는 애도 상담 및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2차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는 자살 시도 후 생존자의 10%가 1년 내에 다시 자살을 시도하고, 20%가 5년 내에 재시도한다는 통계에 기반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또한, 채무, 생활고, 실업, 범죄 피해 등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단순히 자살 징후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사후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이러한 위기 요인들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긴급 생계비 지원, 취업 알선, 채무 조정 상담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경감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범죄 피해자에게는 법률 및 심리 지원은 물론,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복지, 고용, 법무, 교육 등 각 부처가 자신의 역할에 맞춰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는 자살 충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신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이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다차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자살 예방 정책의 진화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며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1990년대 외환 위기와 2000년대 초반 경제 위기 이후 급증한 자살률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은 미흡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비로소 정신 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규와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던 자살 문제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인의 고통을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자살 유해 정보 확산, 디지털 소외 계층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이번 전략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이 실제 자살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조직 검거, 청소년 명의 악용 심각

한편,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NS 대포 계정을 유통하여 67억 원 규모의 온라인 사기를 벌인 31살 총책 A 씨를 포함한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핵심 역할을 한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짜 안전 결제 피싱 사이트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무려 1,462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에 사용된 대포 계정 532개 중 상당수가 청소년 명의로 개설된 계정이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온라인 상품권 등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 대포 통장이나 대포 계정을 만들게 한 뒤, 이를 피싱 사기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소년들은 개인 정보 제공이나 명의 대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대포 계정은 범죄 조직이 신분을 숨기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활용되며, 결국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범죄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부모와 학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피싱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여중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신속한 경찰 대응

전북 전주에서는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어제(11일) 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중생 B 양을 끌고 가려 한 2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며 유인하려 했으나, B 양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B 양 부모의 신속한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약 3시간 만에 A 씨의 주거지를 찾아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과학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CTV 영상은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신원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 당국은 학생들에게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쌀값 상승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양곡 추가 공급

먹거리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쌀 시장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양곡 2만 5천 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 5천810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보다 1천180원 상승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쌀 소매가격은 20㎏당 평균 6만 1천 원을 웃돌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지난해 작황 부진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쌀 수요가 증가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식품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일부 지역에서 1~2주일간의 원료곡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선제적인 조치로 추가 양곡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고,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물가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량 조절과 함께 비축미 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하여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용어해석

•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
• 국가자살예방전략: 정부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하고 추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및 정책.
• 고위험군: 자살 시도 경험이 있거나, 정신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살 위험이 높은 집단.
• 피싱: 개인 정보(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사기를 저지르는 금융 사기 기법.
• 정부양곡: 정부가 수급 조절 및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쌀 등의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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