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장 기업들의 실적 보고 주기를 현행 분기별(3개월마다)에서 반기별(6개월마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제안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고 시장 투명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며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집권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현재 미국의 경제 시스템과 기업 경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행 분기별 보고 제도, 그 배경과 양면성

현재 미국 상장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재무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운영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결정을 돕고,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경영진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분기별 보고는 기업의 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 매수 또는 매도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분기별 보고는 동시에 '단기주의(Short-termism)'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업 경영진은 매 분기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 개발(R&D) 투자나 설비 확충 같은 사업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의 실적 개선을 위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일회성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혁신을 늦추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분기별 목표 달성을 위해 마케팅 비용을 줄여 단기 이익을 높이지만, 이는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 비용 절감과 장기적 관점 강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기업들은 더 이상 분기별 보고를 강요받지 않고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경영인들이 회사 운영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비용 절약'은 분기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감사, 법률 자문, 행정 처리 등 막대한 인력과 시간, 재정적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분기별 보고서 하나를 준비하는 데 수십억 원이 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이 비용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은 50년에서 100년의 관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반면, 우리 회사들은 분기별로 운영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의 기업들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경영 철학을 반영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많은 국영 기업들은 정부의 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 수십 년에 걸친 투자와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1기 집권 시기인 2018년에도 트위터(현 엑스)를 통해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며 SEC에 관련 제도 연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세계적인 기업 경영인이 '분기별 보고를 중지하고 6개월 제도로 가자'고 말했다"고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반기별 보고 전환 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만약 미국의 기업 실적 보고 주기가 반기별로 전환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반복되는 복잡한 재무 보고서 작성, 외부 감사 및 법률 검토 절차 등을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기업은 상당한 자원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절약된 자원을 연구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등 핵심 사업 역량 강화에 재투자할 여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의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규제 준수 비용은 특히 소규모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경영진이 단기적인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 신규 시장 개척, 인프라 투자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같이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사업들은 단기적인 분기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영진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기별 보고는 이러한 장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식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기별 보고의 잠재적 위험과 투자자 우려

그러나 반기별 보고 전환은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심화입니다. 기업 내부자는 중요한 정보를 더 일찍 알게 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만 정보를 얻게 되어 정보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한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투자자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 기업의 중대한 변화나 위기 상황이 늦게 알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분기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특정 시점에 맞춰 실적을 조정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 투자자와 증권 분석가들은 분기별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보고로 전환될 경우 이들의 분석 모델을 전면 수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판단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져, 결국 시장 참여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제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시각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SEC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관입니다. SEC는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 당시,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은 분기별 보고 제도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분기별 보고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 자체는 남겨두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보고 부담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반기별 보고를 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헤지펀드들은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감소가 시장 전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서치 애널리스트들 또한 분석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가 줄어들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연기금이나 일부 기업 경영자들은 단기주의를 벗어나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 제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동향과 해외 사례: 유럽의 반기별 보고

미국이 분기별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반기별 보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상장 기업들에게 반기별 재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자율적으로 분기별 보고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악시오스(Axios)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미국이 반기별로 바꿀 경우 유럽 여러 국가의 보고 방식과 일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모델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인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럽 시장에서도 정보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과는 다른 투자 문화와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의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에 비해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성공 사례를 단순히 미국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 시장의 특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분기별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반기별 보고를 기본으로 했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분기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업 실적 보고 주기 변경' 제안은 단순히 보고 주기를 바꾸는 것을 넘어, 미국 자본 시장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과 기업 경영 철학, 그리고 투자자 보호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시장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물론, 기업, 투자자 단체,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활발한 논의와 면밀한 분석을 거쳐,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자칫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해석

• 분기별 보고: 기업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재무 실적과 사업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반기별 보고: 기업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재무 실적과 사업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연방 정부 기관으로, 주식 시장을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시장 거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단기주의(Short-termism): 기업 경영진이나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재무 성과나 이익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 정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거래에 참여하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보다 더 많은 또는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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