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 내에서 안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권 매각 및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Framework Agreement)'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의 복잡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틱톡의 미래와 미국 내 데이터 통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틱톡이 궁극적으로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 구조로 전환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틱톡, 세계적인 인기 속 미국 안보 위협 논란의 중심에 서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간결하고 중독성 있는 콘텐츠와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여, 현재 미국에서만 1억 7천만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라는 점 때문에 서비스 시작부터 미국 정부와 정보 기관의 강한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주요 논란은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 정부가 접근하거나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의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전 활동에 이용하고,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 수집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등 주요 정보 기관들은 틱톡이 잠재적인 스파이 행위나 데이터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틱톡의 데이터 서버가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데이터 접근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틱톡 금지법' 통과와 매각 압박의 배경

이러한 안보 우려가 심화되자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이른바 '틱톡 금지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일정 기간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된 배경에는 초당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단순히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의 데이터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법에 따른 틱톡 서비스 금지 유예 시한은 오는 17일로 임박하여, 협상 진전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과 협상 진전의 실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의 핵심 주체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고 평가하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구해내고 싶어 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혀 틱톡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 틱톡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전면 금지 명령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틱톡을 애용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의식하여 취임 후에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국가 안보와 함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새로운 미국 법인으로 분사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해당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며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갖도록 하는 인수안을 중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당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이 이번 협상에서 더욱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데이터 통제 및 소유 구조 합의에 이르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 구조'의 의미와 향후 절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협상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틱톡과 관련하여 '프레임워크(Framework)'에 합의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프레임워크가 "틱톡을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넘어, 매각 후에도 미국 정부와 기업이 틱톡의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의 서버에만 저장하고,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데이터 보안 및 알고리즘 투명성을 감시하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미국 측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금요일(19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 통화를 앞서 가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들이 합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여 최고위급 승인 절차가 남아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확정하기 위해 틱톡 금지법 유예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언급하여,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관세 문제와 핵심 광물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무역의 현주소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틱톡 문제 외에도 양국 간의 고질적인 관세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무역 협상에서 각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양측은 각 품목별로 총 115%포인트에 달하는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양국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 관세 유예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협상단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추가적인 행동(연장)을 고려하는 데 열려 있다"며, "만약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되고, 미국이 희토류를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받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첨단 전자제품, 국방 산업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로, 현재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미국의 심각한 안보 및 경제적 취약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협력, 엔비디아 조사, 러시아산 원유 등 다양한 현안 논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자금 세탁 방지(AML)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자금 세탁 조직들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불법 자금까지 세탁하여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중국 당국 역시 이러한 범죄 네트워크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공유하는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협력의 접점을 찾아가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베선트 장관은 중국 당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다고 이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엔비디아 조사의 부적절한 타이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미국의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또한, 협상에서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되었으나, 주요 중점 의제는 아니었다고 베선트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미중 관계, 향후 협상 지속 여부가 관건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틱톡 매각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된 것은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미국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이며,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 무역 및 경제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주 내로 다시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이번 합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의 물꼬를 틀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틱톡의 미국 내 데이터 통제 구조 변화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운영 모델과 디지털 주권 논의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이며, 관세 문제와 희토류 공급망, 자금 세탁 방지 협력 등 다층적인 의제들이 얽혀 있는 미중 관계는 앞으로도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용어해석

• 틱톡(TikTok):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짧은 동영상 공유 소셜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 바이트댄스(ByteDance): 틱톡의 모회사이자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을 주로 개발합니다.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터빈, 국방 장비 등 첨단 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17가지 원소의 총칭입니다.
• 자금 세탁 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인 자금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자금 세탁)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및 활동을 의미합니다.
•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한 국가가 자국의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기술 및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과 독립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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