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6일

세계 경제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을 혁신한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디지털 주권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이 틱톡 문제를 포함한 주요 경제·무역 현안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해묵은 기술 분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 '기술 문제 정치화' 반대하며 국익 보호 강조

중국 상무부의 리청강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양측은 틱톡을 포함한 공동 관심사인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으며, 협력을 통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이 표면적으로는 틱톡 문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의견 일치를 보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리 부부장은 단순히 합의 도달만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틱톡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기술 및 경제 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리 부부장의 발언은 중국이 틱톡 문제를 단순히 상업적인 거래가 아닌, 국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또한 "중국은 국익과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 승인을 엄격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핵심 기술인 알고리즘이 중국의 기술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으로, 향후 틱톡의 소유 구조 변경이나 매각 시 중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리 부부장은 나아가 "중국은 원칙, 기업 이익, 국제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시키면서 어떠한 합의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공정한 조건의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국, 틱톡의 '미국 통제 소유' 전환 프레임워크 합의 시사

반면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을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Ownership)'로 전환하는 '프레임워크(Framework)'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와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무역 대표단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마드리드에서 만나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협상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틱톡과 관련해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확인하면서, 해당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가 "틱톡을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 보안과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소유권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한 "금요일(19일) 예정된 정상(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를 앞서 가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프레임워크는 있지만 정상들이 합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번 마드리드 회담에서의 합의가 아직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며,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만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입장은 틱톡 문제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양국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최종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실무 협상단 차원의 '프레임워크'는 마련되었지만, 이는 일종의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며,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틱톡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뿌리 깊은 배경

틱톡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단순한 기업 규제 문제를 넘어,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라는 더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틱톡이 수억 명에 달하는 미국인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의해 접근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에 협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정보 당국은 틱톡이 이러한 법률에 따라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줄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또한, 틱톡의 알고리즘이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여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행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으며,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운영을 금지하거나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행정명령까지 발동된 바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안보 우려가 지속되었고,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틱톡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미국인 경영진이 관리하는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데이터 보안 강화 노력을 보여왔지만,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광범위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단면

틱톡 문제는 비단 하나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기술 패권 경쟁의 한 단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양국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 등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화웨이와 같은 통신 장비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첨단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것을 막고,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자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침해하고 기술 발전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중국은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통해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틱톡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중국의 성공적인 기술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공격이자, 중국이 세계 기술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왕징타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이 회견을 통해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고 부연한 것은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합의 이후의 과제와 국제 사회의 시선

이번 '기본적 합의' 소식은 미중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로의 전환은 중국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핵심 자산인 틱톡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 수출 승인' 절차와 맞물려, 양국은 세부적인 소유 구조, 데이터 관리 방안, 알고리즘 접근 권한 등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리 부부장이 강조한 대로 "미국은 중국 기업을 억압하면서 중국에 자국의 우려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합의가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틱톡과 유사한 다른 중국계 앱이나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분단(Digital Balkanization)'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안보와 개인 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데이터 현지화나 소유권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운영 비용 증가와 함께 국제적인 데이터 흐름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중 합의의 세부 내용과 이행 과정은 향후 전 세계적인 기술 규제와 디지털 주권 논의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의 중요성 부각

리청강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은 합의를 구축하고, 오해를 줄이며, 양국 관계와 세계 경제에 더 큰 안정을 불어넣기 위해 양자 경제 및 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틱톡 문제를 넘어 광범위한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국 간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중 관계는 기후 변화, 대만 문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틱톡 문제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을 관리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고위급 대화와 실무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마드리드 회동은 그러한 대화 채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본적 합의'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아직 정상들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양측이 고위급 차원에서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전망: 정상 회담과 최종 합의까지의 길

이번 '기본적 합의'는 오는 19일 예정된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통화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프레임워크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양국 정상이 합의를 확정한다면, 이는 틱톡 문제를 둘러싼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하는 합의의 조건과 세부 사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갈등 속에서 당면한 현안을 관리하려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양국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본질적인 목표는 변함없을 것이며, 틱톡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본적 합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첨예한 기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해 나갈지 국제 사회는 숨죽이며 지켜볼 것입니다.

용어해석

• 디지털 주권: 한 국가가 자국의 디지털 공간, 데이터, 기술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보호하려는 개념입니다.
• 기술 패권: 특정 국가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알고리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규칙의 집합으로, 틱톡에서는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 프레임워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틀이나 구조, 또는 향후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 디커플링: 특정 국가나 경제권과의 경제적, 기술적 연결 고리를 의도적으로 분리하거나 약화시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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