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

유럽연합(EU)이 가자지구 지상전 강행에 나선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특혜 조치 중단을 강력히 추진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심화하는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을 지속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과 글로벌 경제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EU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전개 양상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U 집행위, 이스라엘 압박 위한 구체적 조치

이 같은 강력한 대응 방안은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현지 시각 16일 유로뉴스(Euronews)에 출연하여 직접 발표했습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이스라엘산 상품에 대한 관세 재부과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산 특정 상품들은 EU 시장에서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특혜가 중단될 경우 해당 상품들은 원산지 국가가 아닌 일반적인 수입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곧 EU 시장 내에서 이스라엘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칼라스 고위대표가 언급한 이스라엘 대응 패키지는 17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칼라스 고위대표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EU가 국제법과 인권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녀는 에스토니아 총리를 역임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도했던 인물로,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로서도 대외 정책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의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EU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행동이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무역특혜 중단은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MFN) 원칙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에 부여되던 특별 대우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U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을 통해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 식품, 일부 첨단 기술 부품 등은 낮은 관세율로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스라엘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면, 해당 상품들은 EU가 WTO 회원국들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관세율 또는 그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상품의 판매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어, EU 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기업들의 수출량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관세 재부과는 이스라엘 수출 상품의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시장 가격을 올리고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EU에 주로 수출되던 이스라엘산 아보카도나 감귤류는 높은 관세로 인해 프랑스, 스페인 등 EU 회원국 생산 농산물이나 경쟁국인 모로코, 튀르키예산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부품의 경우, EU 내 제조업체들이 이스라엘산 부품 대신 다른 공급처를 모색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기술 수출에도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 발표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실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EU의 정책 결정 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며, 향후 논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 EU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후퇴 등의 사례에서 '무기 이외 모든 품목(Everything But Arms, EBA)' 특혜 관세 제도를 부분적으로 중단하며 인권 문제를 압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들은 EU가 무역 정책을 인권 및 국제법 준수와 연계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U-이스라엘 경제 관계와 무역특혜의 의미

실제로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두 지역 간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칼라스 고위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EU와 이스라엘 간 전체 교역 규모는 무려 426억 유로(한화 약 7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약 37%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그동안 EU의 무역특혜 조치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만약 이 37%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해 관세가 다시 부과될 경우, 이스라엘의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가격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 비용 증가를 넘어, 이스라엘 경제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연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 식품, 첨단 기술 제품 등 EU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경우, 수출 경쟁력 상실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정까지 야기될 수 있어 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유사한 무역 제재 사례들을 볼 때,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의 신뢰도와 국제적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U와 이스라엘 간의 교역 관계는 단순한 상업적 교류를 넘어 전략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426억 유로에 달하는 교역 규모는 이스라엘 전체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며, EU는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수출 시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첨단 기술 제품(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의약품, 정밀 기기, 그리고 다이아몬드, 농산물 등을 EU에 수출합니다. 반면 EU는 이스라엘에 자동차, 기계류, 화학 제품, 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수출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 구조 속에서 무역특혜는 이스라엘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특히 37%에 달하는 무역특혜 상품들은 이스라엘의 핵심 수출 품목이거나, EU 시장 진출에 상당한 이점이 있었던 품목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건조 기후에도 불구하고 첨단 농업 기술을 통해 고품질의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며, 이 중 상당수가 EU로 수출됩니다. 무역특혜가 중단되면 이들 농산물은 최대 10~2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이스라엘 농업 부문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솔루션, 의료 기술 제품 등도 EU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 이스라엘의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무역 제재가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수출 감소와 함께 투자 위축, 통화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EU 시장 접근성 약화는 해외 직접 투자(FDI)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고,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사례를 보면, 관세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관련 공급망 전체에 파급효과를 일으켜 예상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과거 유럽연합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은 이스라엘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경제가 대외 무역, 특히 EU 시장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을 넘어,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EU의 강경 대응, 오랜 우려 끝에 나온 결단

이번 유럽연합의 강경한 입장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협정은 1995년에 체결되어 2000년부터 발효된 양측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로,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EU는 이스라엘의 특정 행동이 이 협정의 근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협정의 일부 조항을 중단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EU가 단순히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 변화를 통해 국제적 책임감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례 정책연설은 유럽연합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가 가자지구 상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한 것은, EU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인도주의적 접근이 보장되지 않고, 민간인 보호 의무가 무시되는 상황은 국제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EU가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십을 넘어 인권과 국제법 준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U-이스라엘 협력 협정'(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State of Israel, of the other part)은 단순히 경제적 협력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 관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서입니다. 이 협정의 서문과 주요 조항들에는 민주주의 원칙,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양측 간의 관계는 민주주의 원칙과 기본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협정의 근본적인 가치이자 이행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강행과 그에 따른 대규모 민간인 피해, 인도적 위기가 이 협정 제2조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이 협정의 근본 정신을 훼손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는 협정의 '중단(suspension)' 조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정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특혜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압박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과거에도 인권 침해나 민주주의 후퇴를 이유로 제3국과의 협정을 중단하거나 무역 특혜를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EU는 캄보디아 정부의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를 이유로 '무기 이외 모든 품목(EBA)' 특혜 관세의 일부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섬유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으며, 인권 개선을 위한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EU는 미얀마에 대한 무역 특혜를 재검토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EU가 무역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인권과 국제법 준수라는 가치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 또한 이러한 EU의 대외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EU의 강경 대응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무역특혜 중단 외에도 보다 포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과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 부과와 더불어, 집행위원회 차원의 지원 기금 중단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스라엘의 특정 정책 결정자들과 행위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여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은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강경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과 유엔(UN) 등은 지속적으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접근 제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EU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EU 차원의 더욱 강력하고 가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과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는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의 일종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 거래를 동결하고 EU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 전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가자지구 및 서안 지구 내 정착촌 확장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주도하는 특정 인물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나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와 같은 극우 인사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발언과 정착촌 확장을 옹호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제재는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서방국가들은 서안지구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으며, EU의 이번 움직임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집행위원회 차원의 지원 기금 중단은 이스라엘의 연구 개발, 교육,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제공되던 EU 기금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EU의 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통해 이스라엘 연구기관과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중단은 이스라엘의 과학 기술 발전과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팔레스타인 민간인 지원 프로그램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는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2025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240만 명의 주민 중 약 85%가 강제 이주되었으며, 1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병원은 기능이 마비되었고, 식수와 위생 시설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고 경고하며,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여러 차례 "가자지구는 인류의 양심에 대한 상처"라고 언급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U 내부에서도 시민사회 단체, 유럽의회 의원, 일부 회원국 정부 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EU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특히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등은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내외부의 압력은 집행위원회가 단순히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 조치를 강구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EU가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규범적 행위자(normative power)'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한다는 점도 이번 강경 대응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강행과 국제사회 규탄

유럽연합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지상전을 강행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EU 발표 전날 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잔존 세력과 지도부 소탕을 명분으로 가자시티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은 이미 포위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9일에는 하마스 지도부 사살을 이유로 중재국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폭격하는 등 국제법과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역내 안정을 해치고 더 넓은 범위의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련의 군사적 행동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강력한 비판과 제재 논의를 촉발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작전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시작된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것을 작전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자지구는 대규모 파괴와 인도적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 작전을 개시한 것은 이미 북부 가자지구에서 남부로 피난한 주민들이 다시 남부 라파까지 밀려난 상황에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진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가 가자시티 지하 터널에 은신해 있다고 주장하며 정밀 공격을 시도했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작전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가자지구에서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친다"는 통계를 발표하며, 어린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9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은 국제 외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의 주요 중재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재국의 수도를 직접 폭격한 것은 외교적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 중재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 일부가 도하에 체류하며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주권 국가의 영토를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로 비쳐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유엔 총회 결의안,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잠정 조치 명령,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쟁 범죄 조사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대량 학살 행위를 막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상전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국제법 무시 태도는 EU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으며, EU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행동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 주장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민간인 보호와 비례의 원칙 등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EU 내부의 복잡한 역학 관계와 향후 과제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효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한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주요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과거 나치 정권의 역사적 죄의식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안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탈리아 또한 중동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집행위원회가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EU 연구 기금 수혜 중단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해당 제안은 사실상 유야무야된 바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과 개별 회원국들의 국익 및 외교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중다수결(QMV)은 EU 이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 시 적용되는 투표 방식으로, 단순히 회원국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국의 인구 규모와 경제력 등을 반영한 투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현재 QMV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15개 회원국(전체 27개 회원국의 55% 이상)과 전체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독일(약 8,300만 명), 프랑스(약 6,800만 명), 이탈리아(약 5,900만 명), 스페인(약 4,700만 명) 등 인구가 많은 주요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들 중 한두 국가만 반대해도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보를 'Staatsräson(국가 이성)'으로 간주하며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이는 독일의 외교 정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나 제재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의 국가 이성"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가자지구 사태에서도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을 강하게 옹호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독일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녹색당 등 일부 정당은 독일에 이스라엘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또한 지중해 지역의 안정과 에너지 안보,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동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스라엘과의 군사 기술 협력 및 정보 교환도 이탈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조치를 망설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EU 연구 기금 수혜 중단 제안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입장 표명 지연으로 좌절된 사례는 EU 내 이스라엘 제재 논의의 복잡성과 난항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는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등의 유보적인 태도로 사실상 제안을 무산시켰습니다.

카야 칼라스 고위대표는 최근 열린 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이스라엘 대응 조치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전하면서, 회원국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카운터파트(EU 장관들)에게 가자지구 상황이 심각하다는 평가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언급하며, 회원국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EU의 외교안보 정책이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강력한 의지와 합의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번 무역특혜 중단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이는 유럽연합이 국제적 규범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강력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EU가 '말뿐인 강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강자'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평화적 해결 노력을 재개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합의에 실패할 경우, EU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분산되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장기화와 함께 국제사회의 개입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EU 내부의 분열을 노출하고, 향후 다른 국제 문제에 대한 EU의 대응 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동 평화 프로세스와 글로벌 외교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이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U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중동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용어해석

• 무역특혜: 특정 국가 또는 상품에 대해 관세 인하, 면제 등 무역상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특정 협정에 의거하여 부여되며, 해당 국가의 수출품이 경쟁력을 갖도록 돕습니다.
• 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구로, 27개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EU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법안 제안, EU 법률 집행, 예산 관리, 대외 정책 협상 등을 담당합니다.
•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 QMV):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적용되는 투표 방식으로, 단순히 회원국들의 수가 아닌 각 회원국의 인구 비중과 투표권을 가중하여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최소 15개 회원국(55% 이상)과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EU-이스라엘 협력 협정(EU-Israel Association Agreement): 1995년에 체결되어 2000년부터 발효된 유럽연합과 이스라엘 간의 광범위한 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무역특혜를 부여하며, 양측 관계의 법적, 정치적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협정 제2조는 민주주의 원칙과 기본 인권 존중을 양측 관계의 근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며,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EU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고위직입니다. 공식 명칭은 '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이며, 유럽연합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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