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6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유튜버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태원 회장 측이 지난해 10월 고소한 10여 명의 유튜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익명성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생산·유포되는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심각성: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정보 공유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루머가 확산되는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은 접근성이 높아 누구든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해당 유튜버들이 김희영 대표의 과거사나 가족 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과장되게 포장하여 무차별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루머는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4년 발표한 '디지털 뉴스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의 신뢰도에 우려를 표했으며, 특히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 채널의 정보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법원 '증거개시' 절차 통한 가해자 특정: 국제 공조의 중요성

이번 수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 회장 측이 가해 유튜버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개시 절차는 소송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미국에 위치해 있어 국내 법원의 명령만으로는 신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최 회장 측은 미국 법원에 소송 전 증거조사를 요청하여 일부 유튜버들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범죄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현 상황에서, 국제적인 법적 공조와 새로운 법적 도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미국 증거개시 제도는 익명성 뒤에 숨어 악성 행위를 일삼는 사이버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국제적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온라인 루머, 반복되는 법적 대응

최태원 회장 측의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2021년에도 최 회장과 김희영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최 회장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법적 대응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악성 루머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의 심판을 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접수된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 문제가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개인의 명예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악성 루머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공적인 영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SK그룹의 총수로서, 그의 동거인에 대한 허위 정보는 개인의 명예 훼손을 넘어 그룹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루머는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기업 가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SK그룹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인이나 기업인이 온라인 악성 루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과 플랫폼의 자정 노력 요구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와 더불어 시민 개개인의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접하고 공유할 때, 해당 정보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출처는 명확한지 등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공유한 정보가 타인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보 유통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사의 플랫폼에서 불법적이거나 악의적인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 도입, 허위 정보 신고 및 삭제 절차 간소화, 그리고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제언: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와 법제도 개선 필요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은 온라인 명예훼손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관의 역량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사이버범죄학회 김철수 박사는 "익명성에 기반한 온라인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수사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력과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명예훼손의 다양한 형태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정보 삭제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수사 진행 및 사회적 파장 예측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태원 회장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확보된 신원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소환하여 허위 사실 유포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유튜버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최 회장 측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인이나 기업인이 악성 루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건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그룹의 입장과 단호한 법적 대응 의지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대표에 대한 악성 루머 확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기업 활동과 총수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확고한 방침을 시사합니다. SK그룹은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연한 악의적인 정보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올바른 정보 공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어해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불법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가중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법률 제도 중 하나로,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증거를 수집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익명 가해자 특정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며,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시대에 정보 분별력을 기르는 데 중요합니다.
• 가짜뉴스 (Fake News):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뉴스 형태로 유포하는 행위나 그러한 정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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