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4일

지난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제기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의 계엄 협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 확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여러 지자체들이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지시를 넘어선 자발적인 동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배경과 내란특검의 출범

2023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회는 즉각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고 시민사회는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결국 12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와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내란특검)를 임명하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 주도 세력의 배후, 그리고 관련 기관 및 인물들의 가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자체의 계엄 협조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계엄 가담 의혹: 청사 폐쇄 시점의 미스터리

내란특검팀은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일부 지자체들이 보여준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 등의 조치들이 통상적인 중앙정부의 지휘 체계를 넘어선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 지자체'로 이어지는 명확한 지휘 및 명령 하달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자체들의 경우, 행안부의 공식적인 지시가 하달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청사를 폐쇄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자발적 협조'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한 지시'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넘어,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불법적인 권력 행사에 동조했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조사와 지시 하달 시점 쟁점

내란특검팀은 지난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검팀은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 대한 청사 폐쇄 지시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하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국무총리실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각 부처 및 지자체로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검은 방 전 실장의 진술을 통해 당시의 공식적인 지시 하달 시점과 지자체들의 실제 조치 시점 간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비공식적인 지시 경로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이 지자체들의 자발적 협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선제적' 청사 폐쇄 의혹 상세 분석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공식 지시 시점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에서 50분경 기초 지자체에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이 포함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보다 약 40분 빠른 0시 8분경에 이미 산하 사업소, 자치구, 공사 등 유관 기관에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산시 역시 행안부의 공식 지시 시각보다 앞선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청사를 폐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로, 중앙 정부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지자체장 또는 실무진의 판단 하에 선제적으로 행동했거나, 혹은 공식적인 지휘 체계를 벗어난 다른 경로를 통해 계엄 협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앙-지방 지휘 체계 이탈 가능성과 정치적 파장

이러한 지자체들의 선제적 조치는 여러 가지 의문을 낳습니다. 첫째, 과연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청사 폐쇄는 시민들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행정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만약 중앙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으며 누가 지시의 주체였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숨겨진 비선 라인이나 위법적인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지방 정부가 연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관련 지자체장 및 책임자들에게는 법적, 정치적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행안부 및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이들의 진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장들의 반박과 법적 해석의 쟁점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까지 특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장들은 계엄 동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안부의 자체 진상조사 착수 선언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 당일의 상황과 서울시의 조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밝혀왔음에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은 법적 해석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기초 사실관계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사 폐쇄 등의 조치가 비상 상황 시 지자체장의 자율적 판단 권한에 속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중앙 정부의 명시적인 지시가 필요한지 등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전문가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전문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계엄 상황에서는 엄격한 중앙 통제가 필요하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명확한 증거와 법리 해석을 통해 자발적 협조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수사 방향과 국민적 관심

내란특검팀은 앞으로 행안부 공무원들과 서울시, 부산시를 포함한 관련 지자체 실무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당시의 상황 인식,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지시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자체 내부의 의사록, 공문서,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몇몇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밝히는 것을 넘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전모와 지자체의 가담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용어해석

• 내란특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검사팀.
• 12·3 비상계엄: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으나 12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령 사태를 지칭.
• 계엄 가담 의혹: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나 집행에 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협력하거나 동조했다는 의심.
• 청사 폐쇄: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문을 닫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 주로 비상 상황 시 안전 확보 또는 기능 유지를 위해 시행됨.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국무회의 안건을 정리하고,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며,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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