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3일

러시아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답보 상태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전쟁의 장기화와 국제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간 소통 채널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대화는 멈춰 있다고 설명하며, 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이 발표는 전쟁 발발 이후 복잡하게 얽혀온 외교적 노력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평화 정착을 위한 길이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는 현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 러시아가 현재 평화 협상에 대한 즉각적인 의지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리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채널의 비활성화를 넘어, 양국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와 전략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평화적 해결의 희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전쟁이 ‘장기 교착 상태’ 또는 ‘냉전형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이며, 국제사회의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식량 위기, 국제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협상 중단은 이러한 도전의 해결이 요원함을 드러내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계속된 협상 시도와 그 한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 말부터 양국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전쟁 초기 벨라루스와 튀르키예 등지에서 진행된 회담들은 잠시나마 평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나,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차와 전장에서의 상황 변화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세 차례 직접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양국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이 회담들에서는 포로 교환이나 전사자 시신 교환과 같은 인도주의적 합의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인 휴전이나 정치적 문제 해결에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협상의 실패는 양측이 추구하는 목표가 얼마나 상이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이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초기 협상의 좌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직후, 세계는 예상치 못한 전쟁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고, 이에 따라 침공 며칠 만에 벨라루스 국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의 첫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기 협상들은 주로 휴전 조건,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포로 교환 등 기본적인 의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듬해 3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담은 양국 외무장관이 직접 참석하며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때 이미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denazification)' 및 '비무장화(demilitarization)', 그리고 영구적인 중립국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구였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1991년 국경선으로의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이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돈바스 지역에서의 분쟁 이후 체결되었던 민스크 협정의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민스크 협정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지위 부여와 휴전을 골자로 했으나, 양측의 해석 차이와 이행 의지 부족으로 결국 파기되었습니다. 초기 협상이 민스크 협정과 유사한 전철을 밟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 상황과 협상의 상호 작용:

협상의 진전 여부는 전장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키이우 공격에 실패하고 북부 지역에서 철수하자,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협상보다 군사적 승리를 통한 해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 역시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타협의 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말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와 헤르손 지역에서 성공적인 역공을 펼치면서, 러시아는 외교적 해법에 대한 동력을 잃었고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2025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3차례의 직접 협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실패했습니다. 당시 포로 교환, 전사자 시신 송환, 민간인 피란 통로 확보 등은 제한적으로 합의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 중 인도주의적 관리가 필요한 사안에 불과했습니다. 핵심적인 영토 문제, 주권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평화 제안을 담은 비공식 문서를 교환하기도 했지만,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며 결국 협상 테이블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협상들은 전쟁의 종식을 위한 진정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양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 무대로 활용되는 데 그쳤습니다.

크렘린궁, "소통 채널은 있지만 협상 중단" 입장 표명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느냐는 질문에 "소통 채널이 존재하고, 잘 구축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양국 외교 당국이나 관련 인사들 간의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메시지 교환 통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협상단은 이 채널을 통해 소통할 기회가 있지만 현재 이 소통이 중단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평화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기술적인 대화 채널은 열려 있지만, 그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정치적 의지나 여건은 부재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협상 중단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양측의 해결하기 어려운 입장차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통 채널'의 의미와 기능:

페스코프 대변인이 언급한 '소통 채널'의 존재는 언뜻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위급 정치 협상과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이러한 채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목적을 위해 유지됩니다:

1. 인도주의적 사안 조율: 앞서 언급된 포로 교환, 사망자 시신 송환,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일시적 휴전 등은 여전히 양국 간의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2. 우발적 충돌 방지: 전면적인 교전 상황에서 오인으로 인한 추가적인 확전을 막기 위해 군사 지도부 간의 '비상 핫라인'이나 비공식적인 메시지 교환은 필수적입니다.
3. 정보 교환 및 탐색: 양측은 상대방의 의도와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협상 재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제3자 중재 시도: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나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소통은 인도주의적 목적 외에도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이성적 접촉면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페스코프 대변인이 강조했듯이, "실질적인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채널들이 평화 협정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착상태의 구조적 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화 채널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인 협상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은 양국이 바라보는 '국가 안보'와 '영토 주권'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서방 완충지대로 보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나 서방 군사 동맹 강화를 자국 안보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생존 전쟁'으로 인식하며, 어떠한 영토 할양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과거 냉전 시대의 동서 대결이나 현재 북한과 한국 간의 관계처럼,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배치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소통 채널의 존재는 위기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의 교착상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고착화된 분쟁'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밋빛 기대 금물" 페스코프의 비관론과 트럼프 언급

페스코프 대변인은 협상 전망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장밋빛 안경을 쓰고 협상의 결과가 번개처럼 빠르게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이는 평화 협상이 단기간 내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러시아 측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우크라이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외교적 기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제 사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복잡성과 장기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쟁의 뿌리 깊은 원인과 양측의 완강한 태도를 고려할 때, 단기적인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인 셈입니다.

페스코프 비관론의 의도:

페스코프 대변인의 비관적인 발언은 여러 가지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기대치를 낮추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러시아는 협상 재개를 위한 양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현재 상황이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으며, 러시아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방이 제안하는 평화안이나 중재 노력에 대해 러시아는 회의적이며, 현재로서는 자국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페스코프의 발언은 "우리(러시아)는 준비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 협상이 어렵다"는 러시아의 일관된 내러티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내적으로는 전쟁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서방의 협상 압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됩니다.

트럼프 언급의 배경과 함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2022년 침공 이후에도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거래(deal-making)' 능력을 과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페스코프가 트럼프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그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집니다:

• 분쟁의 복잡성 강조: 트럼프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조차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뿌리 깊은 문제인지 강조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단순히 강대국의 개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페스코프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 또는 조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방의 '현실 직시' 요구: 트럼프 언급은 더 나아가 서방 국가들이 현재의 전장 상황과 러시아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크렘린궁은 현재의 협상 중단이 불가피하며, 서방이 러시아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핵심 이견: 영토 주권과 안전 보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영토 주권과 안전 보장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자국 영토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고 1991년 독립 당시의 국경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핵심 원칙으로, 어떠한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점령하고 합병을 선언한 지역들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이 지역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는 것을 휴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비무장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차 협상에서 양국이 각자의 분쟁 해결 제안을 담은 각서 초안을 교환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불일치는 어떤 외교적 해법도 쉽게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선:

우크라이나에게 1991년 국경선 회복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의 상징입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2022년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지역의 불법 합병은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들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수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러 차례 "영토 보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할양한다면, 이는 미래에 또 다른 침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합니다.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 역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원칙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영토 강탈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합병'을 선언한 이 지역들을 자국 헌법에 명시된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지역들은 영원히 러시아와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 지역들로부터의 철수를 논하는 것은 러시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은 어느 한쪽이 대규모 군사적 패배를 당하지 않는 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근본적인 불일치를 형성합니다.

안전 보장: 상반된 위협 인식:

영토 문제만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안전 보장'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NATO의 동진(東進)을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인 중립국이 되고,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도록 '비무장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는 19세기 중반 크림 전쟁 이후 흑해에 러시아 군함 진입을 금지했던 파리 조약처럼,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경험한 후,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안전 보장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NATO 가입은 이러한 안전 보장의 가장 확실한 형태이며, 가입이 어렵다면 서방의 주요국으로부터 강력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안전 보장 협정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중립화'와 '비무장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립국이 되는 것이 러시아의 다음 침략에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안전 보장 요구는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과 유사한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NATO 확장을 위협으로 보고, NATO는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위협으로 봅니다.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우크라이나가 위치하며,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스탄불 협상 시도와 실패의 교훈:

2022년 3월 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이 되는 대신, 미국,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주요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시 집단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NATO 5조'와 유사한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서방의 추가적인 개입'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결국, 영토 문제와 안전 보장이라는 두 핵심 축에서 서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간극이 확인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외교적 해법이 얼마나 많은 상호 이해와 타협을 필요로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상회담 요구와 러시아의 거부

우크라이나는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광범위한 평화 협정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정상회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낳으려면 사전에 실무 협상단 간에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회담을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의 윤곽이 잡힌 후에 이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현재의 교착상태가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 의지의 부재 또는 심각한 견해차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요구와 그 이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와의 직접 정상회담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1. 최고위급 결단: 전쟁과 같은 초국가적 위기는 결국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무 협상단은 국가 원수의 지시 없이는 핵심적인 사안에서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적 돌파구: 장기화되는 전쟁의 압박 속에서, 정상회담은 교착상태를 깨고 새로운 외교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방법입니다. 과거 많은 분쟁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국제적 시선 집중: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평화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중재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러시아의 의도 파악: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러시아 지도부의 진정한 의도와 협상 가능성을 직접 탐색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3월 이스탄불 협상 이후,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드러난 후에도 "푸틴과 만나야 한다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협상을 통한 해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거부와 그 전략: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정상회담 요구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적 고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실 없는 회담' 회피: 러시아는 실무 협상에서 핵심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미지 소모이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전에 합의된 내용 없이 만난다면, 양측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하고 빈손으로 헤어지는 '사진 찍기' 행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2. 협상 주도권 유지: 푸틴은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 의제와 합의될 내용의 윤곽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3. 젤렌스키의 '정당성' 인정 회피: 러시아는 젤렌스키 정부를 '탈나치주의자' 또는 '서방의 꼭두각시'로 비난해왔습니다. 실질적인 합의 없이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그에게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전장에서의 우위 확보: 러시아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전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이를 협상 테이블에서 영향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한 조급함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푸틴의 태도는 과거 시리아 내전이나 조지아 분쟁 등 다른 국제 분쟁에서도 러시아가 보여준 전형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러시아는 '선 실무 협상 후 정상회담'이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현재의 교착상태가 단순히 실무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양측 최고 지도부의 깊은 전략적 불신과 계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국가들의 평화유지군 논의에 대한 러시아의 비판

평화 협상 중단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제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평화가 정착된 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분쟁의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측은 평화적 대화의 길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유럽인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유럽 국가들의 개입이 평화적 해결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개입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화유지군 배치 논의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불신은 협상 재개의 동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군 논의의 맥락과 목적:

유럽 국가들, 특히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유럽의 안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1. 휴전 감시 및 이행: 잠정적인 휴전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감시하고 양측의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독립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2. 분쟁 재발 방지: 국경 지대나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여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인도주의적 보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구호품 전달 등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 장기적인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과도기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2022년 3월 NATO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UN 평화유지군과는 달리, NATO 또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주도하는 다국적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안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기반하며, 러시아의 추가적인 침략을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러시아의 비판과 그 이면:

러시아는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평화적 대화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1. 서방의 군사적 개입으로 간주: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을 서방, 특히 NATO의 군사적 확장의 일환으로 간주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러시아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2. 점령지 통제권 약화 우려: 만약 평화유지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이나 그 주변에 배치된다면, 이는 러시아의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비난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3. 협상 주도권 상실: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이 아닌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외부 군대가 개입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되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4. 역사적 경험: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 붕괴 이후 코소보, 보스니아 등 발칸 지역에서 NATO 주도의 평화유지군 활동을 '서방의 일방주의적 개입'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논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의 "유럽인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발언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특히 군사적 지원이 전쟁을 종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러시아의 대외 선전 논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를 고취시키고, 협상 대신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평화적 해법의 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호 불신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평화 협상의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유럽 안보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전쟁과 국제 사회의 부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엔(UN)과 다양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국제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가격 불안정, 식량 안보 위협, 공급망 교란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 협상의 중단은 전쟁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국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는 이 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양측의 완강한 입장과 외부 개입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은 해법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재앙의 규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에 따르면, 2022년 2월 침공 이후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으며, 실제 피해 규모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마리우폴과 같은 도시에서는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전례 없는 파괴와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쟁 발발 이후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국외로 피난했으며, 수백만 명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입니다. 난민들은 주로 폴란드, 독일, 체코 등 인접 유럽 국가로 향했으며, 이들 국가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교육 기회를 잃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전쟁이 남긴 상처는 수십 년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와 강제 이주, 아동 납치 등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국제법적 책임 추궁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전쟁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에너지 위기: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주요 원유 생산국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을 폭등시켰고, 이는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한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10배 가까이 폭등하여 가계와 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2. 식량 안보 위협: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주요 곡물(밀, 옥수수 등)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러시아의 흑해 봉쇄와 곡물 수출 항구 공격은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을 교란하고 곡물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빈곤국들은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일시적으로 타결되었지만, 러시아의 협정 파기 위협은 여전히 국제 식량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3.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네온 가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 가스 등 주요 산업 원자재의 공급원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제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 인플레이션 압력 및 경제 성장 둔화: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겼고,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기 침체 우려를 높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보고서에서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GDP 성장률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도전:

전쟁의 장기화는 단순히 경제적 비용을 넘어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NATO의 강화와 확장: 러시아의 침공은 한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되던 NATO의 결속력을 강화시켰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이라는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유럽 안보 지형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 서방과 러시아-중국 블록 형성: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에 대해 중립적 또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국, 인도 등 국가들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 국제법과 규범의 위협: 러시아의 영토 침략과 주권 침해는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약소국의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이러한 모든 부담을 가중시키며,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 팬데믹, 빈곤 등의 다른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 협상의 중단은 단순한 외교적 소식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향후 전망: 돌파구 마련을 위한 조건

크렘린궁의 이번 발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은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는 현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재개되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전장에서의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어느 한쪽이 협상 테이블에 더 유연한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중재 가능한 접점을 찾으려는 강력한 국제적 중재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상황 변화가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돌파구가 즉각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양측 모두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어, 영토 분쟁과 안전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돌파구 마련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건:

1. 전장에서의 결정적인 변화: 군사적 상황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적 성공 또는 실패: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추가로 점령하거나, 우크라이나의 반격 역량을 완전히 소진시킨다면, 러시아는 더 강력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대규모로 수복하고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러시아는 현재의 목표를 수정하고 협상에 대한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와 헤르손 수복은 잠시나마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높였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 상호간 '승리 불가능' 인식: 어느 한쪽이 완전히 승리할 수 없으며, 전쟁의 지속이 가져오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양측 지도부 내에 확산될 때 협상의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 전쟁의 정전 협상이나 이란-이라크 전쟁 종식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2. 강력하고 창의적인 국제적 중재 노력: 양측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제3자의 중재 없이는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서방과 러시아 양측 모두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국제기구 수장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초기 중재에 나섰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창의적인 해법 모색: 과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논의되었던 '두 국가 해법'이나 북아일랜드 분쟁에서의 '굿 프라이데이 협정'처럼, 당사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영토 및 안보 보장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령지의 국제적 공동 관리, 특정 지역의 장기적인 비무장화 및 국제 감시, 중립국 지위와 연동된 강력한 다국적 안전 보장 체제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다국적 안전 보장 체제: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 대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강력한 안전 보장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은 여전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NATO 확장 반대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상황 변화: 국내 정치적 압력이나 지도부 교체는 외교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러시아 내부의 변화: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상황에서 내부적인 정치적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병력 손실, 사회적 불만 등이 누적될 경우,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 지속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혹은 푸틴 이후의 리더십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내부의 변화: 젤렌스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확고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경우 평화 협상에 대한 요구가 내부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방의 군사 지원이 줄어들거나 미국의 대선 결과가 달라질 경우, 우크라이나의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 교착 상태의 위험성:

현재로서는 위에 언급된 돌파구가 단기간 내에 마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측 모두가 '승리'를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이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접어들고, 국제사회에 예측 불가능한 도전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나 카슈미르 분쟁처럼 '냉전형 분쟁'으로 고착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막대한 인도주의적, 경제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유럽 안보 질서의 불안정을 고착화하며, 국제법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평화적 해결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닌, 21세기 국제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용어해석

• 교착상태: 논의나 진행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선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주로 사용되며, 외교적 또는 군사적 진전이 없을 때 쓰입니다.
• 크렘린궁: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위치한 역사적인 요새이자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거처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상징이자 중심 기능을 수행하며, 대변인의 발언은 곧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됩니다.
• 인도주의적 합의: 전쟁이나 분쟁 상황에서 민간인의 고통을 줄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합의를 말합니다. 포로 교환, 시신 송환, 구호품 전달, 민간인 대피 통로 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 영토 보전: 한 국가의 영토가 분할되거나 침해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제법상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며,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가 간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 정상회담: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들 간에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외교적 문제나 국제적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이며, 주로 사전에 실무진의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진 후 개최됩니다.
• 민스크 협정: 2014년과 2015년에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참여하여 체결한 평화 협정입니다. 휴전, 중화기 철수,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지위 부여 등을 골자로 했으나, 해석 차이와 불이행으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 중립국화: 한 국가가 다른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자국 영토 내에 외국 군사 기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비무장화: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군사력을 보유하거나 특정 종류의 무기를 생산,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위협 제거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요구해왔습니다.
• 안전 보장: 특정 국가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나 체제입니다. 주로 국제 조약이나 동맹을 통해 이루어지며, 집단 방위 조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인도주의 위기: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 강제 이주, 식량 부족, 의료 시스템 붕괴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존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말합니다.
• 화석 연료 외교: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외교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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