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으며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동맹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승리 의지’ 부족 질타: 러시아 원유 구매는 협상력 약화 초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토 회원국들의 현재 대러시아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모든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고 이를 실행하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할 때 비로소 미국도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토의 승리 의지는 100%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지적하며,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들이는 행위는 "충격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협상 지위와 협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4년 말 기준, EU 전체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대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들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노출되어 있거나, 기존 계약 물량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가 러시아에게 전쟁을 지속할 경제적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그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2021년 40% 이상에서 2025년 현재 10% 미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국제 사회의 고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3년 이상 지속되며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난민 발생은 물론,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공급망 교란은 개발도상국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장기화와 교착 상태는 국제 사회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으며, 효과적인 종전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은 기존 나토의 대러시아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나토는 개별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경제 제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는 이러한 나토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압박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동맹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거나, 나토의 단합된 대러시아 전선에 균열을 일으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초고율 관세 제안: 대러시아 압박의 새로운 지렛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또 다른 해법으로 나토 전체가 중국에 대해 50%에서 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관세가 전쟁이 끝난 뒤 완전히 철회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 나아가 장악력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강력한 관세가 바로 그 "장악력을 깨뜨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전례 없는 수준의 무역 전쟁을 의미하며,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50~100%의 관세는 사실상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전 세계 무역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주요 수출 시장이자 핵심 공급망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자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EU는 중국과 연간 약 8,000억 유로(약 1,100조 원) 규모의 상품 교역을 하고 있으며, 이는 EU 전체 무역량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 러시아의 주요 경제적 후원자이자 외교적 지지 세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러시아에 첨단 기술을 우회적으로 공급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서방의 움직임에 번번이 제동을 걸며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의 역할을 전쟁 종식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강압적인 방식이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강력한 보복 관세 부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 블록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트럼프의 전쟁'이 아닌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전쟁': 과거 외교 정책 기조 재확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 소재를 묻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라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은 다만 "이를 멈추고 수천 명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기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집권 시기부터 유지해 온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국제 문제 개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외치며 국제 협력을 경시하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던 과거 행보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당시에도 나토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고, 유엔 등 국제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가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현재의 대러시아 및 대중국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가 자신의 말대로 한다면 전쟁이 "신속히 끝나고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 시간과 미국의 시간, 에너지, 돈을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나토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의 안보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만약 미국이 나토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철회한다면, 이는 유럽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져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트럼프의 '거래 외교'와 국제 사회의 난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그의 독특한 '거래 외교(transactional diplomacy)' 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국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동맹국의 연대와 다자주의적 접근보다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과 중국에 대한 초고율 관세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압박과 강경책이 복잡하게 얽힌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은 상호 의존적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나 관세는 부메랑처럼 제재를 가하는 국가나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지만, 중국이 과연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서방의 압력에 맞서 러시아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거나,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제 사회의 심각한 분열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2025년 하반기 국제 정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용어해석

• 나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로, 1949년에 창설된 유럽과 북미 국가들 간의 군사 동맹체입니다.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 방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 대러 제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경제적, 외교적 조치들을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금융 제재, 에너지 금수 조치, 기술 수출 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특히 유럽 국가들이 오랜 기간 주요 에너지원으로 의존해왔습니다.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되었으나,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 이유로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관세: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수입 상품에 부과되며, 국내 산업 보호나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외교: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마치 상업적인 거래처럼 접근하는 외교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동맹이나 다자주의적 가치보다는 개별 사안에서의 즉각적인 이익과 손실을 따져 외교적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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