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핵심 배터리 생산 기지, 고용 서류 압수수색으로 위기 봉착

발행일: 2025년 9월 12일(금)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이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의 전격적인 단속을 받으며 '불법 고용' 및 '노동 착취'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현장 관련 업체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고용 관련 서류와 전산 장비가 압수되었으며, 이는 해당 공사의 고용 실태 전반에 걸친 심층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단속 당시 구금되었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은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와 운영 방식, 그리고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중요한 경고음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급부상하는 조지아 배터리 허브,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략적 선택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조지아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며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북미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서, 이 공장은 양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지아주는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 있고, 인력 수급이 비교적 용이하며, 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덕분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왔습니다. 이 합작 공장은 수조 원대의 투자 규모와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를 약속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민 당국의 단속은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갑작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성공적인 해외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 현대엔지니어링 등 협력사 광범위 압수수색... 'I-9 서식' 확보

조지아주 지역 언론 WTO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 당국은 지난 9월 4일 (현지 시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WTOC가 입수한 '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단속 당일 현대엔지니어링아메리카에서만 고용 관련 서류 6박스와 컴퓨터 2대가 압수되었으며, 압수된 서류 중에는 미국 내 취업 자격 확인에 필수적인 'I-9 서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9 서식은 모든 미국 고용주가 근로자의 신분과 합법적인 근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연방 정부 서류입니다. 이 서식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법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당국은 현대엔지니어링 외에도 중원, 웰린스, K-엔솔, 비욘드아이언건설, 스틸브라더스 등 현장 건설에 참여하는 여러 협력사로부터도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를 대거 압수하며, 이번 수사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하도급망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사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공사 전반에 걸친 고용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들여다보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법 고용 넘어 '노동 인신매매' 의혹 제기... 수개월간의 비밀 수사

이번 단속은 갑작스러운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해당 공장 건설 현장의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해 수개월 동안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TOC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밝히거나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노동 인신매매' 등 노동 착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 인신매매'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강압, 사기, 협박 등을 통해 사람을 동원하여 노동을 시키는 행위로, 미국 연방 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고용을 넘어선 조직적인 인권 침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기업들에게 매우 심각한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이용한 노동 착취가 종종 인신매매와 연관되어 엄중히 다뤄지며, 최대 수십 년의 징역형이나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 기지를 구축할 때 현지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인권과 노동 윤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사고

이번 이민 당국의 단속 배경에는 현지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WTOC는 지난해부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에 대해 심층적인 고발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작년 12월 WTOC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공사 현장에서 16개월 동안 총 53건의 부상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0여 건은 중상해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착취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장기적인 사업 연속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은 잠재적인 노동 착취와도 연관될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건설 노조의 고발과 정치권의 압력... 단속으로 이어진 경고음

현지 건설 노조의 적극적인 신고 역시 이번 단속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의원 맷 리브스(Matt Reeves)는 애틀랜타 한인 매체인 애틀랜타K한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건설 노조 등에서 6개월 전부터 이민세관집행국(ICE)에 현대차-LG공장 건설 현장의 불법 고용 사례와 부당 계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리브스 하원의원은 이러한 신고들이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불법 고용 및 노동 착취 문제는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건설 노조는 통상적으로 고용 안정을 추구하고,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합니다. 미등록 노동자의 고용은 합법적인 노동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등 노조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노조의 고발과 지역 정치권의 압력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들이 현지 법규와 사회적 분위기를 면밀히 살피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쳐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민감한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구금 후 귀국... 개개인의 안타까운 사연

지난 9월 4일 단속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약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한국으로 송환될 절차를 밟았고, 12일 오후 대한항공 전세기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구금된 근로자들의 정확한 신분 및 비자 상태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상당수가 합법적인 취업 비자 없이 근무했거나, 비자 규정을 위반한 채 고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 건설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의도치 않게 불법 고용의 당사자가 되면서 법적 처벌과 추방이라는 가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갑작스러운 구금과 송환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 당국의 단속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의 책임은 물론, 개개인이 처한 복잡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은 근로자 고용 시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근로자 개개인 또한 해외 취업 시에는 반드시 현지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식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합작 공장 사업 차질 우려 증폭... 한국 기업의 ESG 경영 시험대

이번 사건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북미 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이 공장은 양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기차 산업 전반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인해 공사 지연은 물론, 막대한 벌금 부과, 기업 이미지 손상, 나아가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노동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는 글로벌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투자자 및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부상한 ESG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적 성과와도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한 경제적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을 다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사업 확대, 현지 법규 및 사회적 책임 이해가 필수

이번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 사건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나 자본력뿐만 아니라, 진출하려는 국가의 복잡한 법규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노동법, 이민법, 환경법 등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시민 사회의 감시도 강력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선정부터 고용 계약, 현장 관리 전반에 걸쳐 엄격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고, 현지 법률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도 불법 고용 방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근로자 교육을 통해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용어해석

• I-9 서식: 미국 고용주가 모든 직원의 신분과 합법적인 근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연방 정부 양식입니다.
• 국토안보부(DHS): 미국의 국내 안보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이민 및 세관 집행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 노동 인신매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강압, 사기, 협박 등을 통해 사람을 동원하여 노동을 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행위입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의료비 절감 등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ESG 경영: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기업 경영에 통합하여 장기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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