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3일

네팔이 전례 없는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네팔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와 경제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분노가 폭발하며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불타고 의사당이 연기에 휩싸이는 등 극심한 혼란 속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1천3백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혼란을 틈타 교도소에서는 대규모 탈옥 사태까지 발생하며 국가 치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셜미디어(SNS) 차단 조치가 시위의 도화선으로 지목되지만, 전문가들과 시위 청년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정치적 불안정, 만연한 부패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이 이번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팔의 젊은 세대는 구태의연한 정치 체제와 무능한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팔 전역 뒤흔든 격렬한 시위 양상과 피해

네팔의 이번 반정부 시위는 지난 며칠 사이 평화로운 목소리에서 격렬한 충돌로 급변하며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소규모 시위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급격히 확산하고 과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첫날 평화적인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 최루탄, 고무탄 등을 사용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는 시위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정부 청사, 정치인 자택, 네팔의회당 중앙당사 등 권력의 상징물들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는 전직 관료들의 집기들이 던져지고 불태워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네팔 연립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전 총리이자 외무장관의 남편인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를 비롯해 그의 아내 아르주 라나 데우바 외무장관까지 시위대의 표적이 되어 공격받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네팔 보건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9월 12일 기준 시위대와 경찰을 포함해 총 51명이 숨지고 1천3백 명이 넘게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져, 네팔 경찰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전국의 교도소에서 9월 11일 기준 1만3천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탈옥했다고 밝히며 상황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그마티주, 룸비니주, 간다키주 등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해 9월 10일 오후 5시를 기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현지 체류 및 방문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NS 차단과 '네포 키즈' 논란이 촉발한 대중의 분노

이번 네팔 반정부 시위는 9월 4일 네팔 정부가 취한 소셜미디어(SNS) 접속 차단 조치에서 직접적인 도화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6개 주요 SNS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하며 '2023 소셜미디어 운영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네팔 국민들은 이러한 조치를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으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네팔 SNS에서는 고위급 공무원과 네팔 정치인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특권을 비판하는 여론이 '#NepoKids'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네포 키즈'는 '특혜'를 뜻하는 영어 '네포티즘(Nepotism)'과 '키즈(Kids)'의 합성어로, 주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들의 자녀를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이 게시물들은 명품 소비, 해외여행 등 권력층 자녀들의 호화로운 일상을 만성적인 실업과 경제 불평등에 시달리는 네팔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의 SNS 차단은 이러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비쳤고, 이는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던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질적인 정치 불안정: '회전문 정치'와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불만

사실 네팔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SNS 차단이나 권력층 자녀들의 사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수십 년간 지속된 네팔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한 이후 네팔은 만성적인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왔습니다. 지난 17년간 무려 14번이나 총리가 교체되었는데, 이는 정권의 잦은 교체와 함께 정책의 연속성 상실, 국가적 과제 해결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네팔의회당,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온건공산당), 네팔공산당 마오이스트(마오당) 등 주요 3개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거나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이른바 '회전문 정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현 샤르마 올리 총리 주도의 연립 정부(네팔의회당 및 온건공산당) 역시 출범 1년을 맞았지만, 헌법 개정, 부패 척결, 행정 개혁 등 당초 내세웠던 핵심 공약들을 거의 이행하지 못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전력청장 해임 논란, 교사 총파업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야당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치적 갈등만 심화시킨 점도 정부의 신뢰도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반복되는 정쟁과 정치 혐오: 길 잃은 국가적 과제

네팔 정치의 문제는 비단 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요 정당들 전반에 걸쳐 파벌주의 확대, 권력 투쟁, 계파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번져 있습니다. 이는 집권당뿐만 아니라 야당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당 내부에서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오직 권력 유지를 위한 정쟁만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경제 회복, 과거사 문제 해결, 연방제 이행 등 네팔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은 정치 의제에서 밀려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네팔 의회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장이 아닌, 무의미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회혁신외교정책센터의 한 연구 고문은 "불평등과 불의는 오랫동안, 특히 네팔 청년층 사이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며, "소셜미디어 금지는 단지 계기일 뿐이며, 지난 7년간의 거버넌스 실패가 도화선을 기다리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은 이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문제들이 축적되었다고 말합니다. 네팔 시민 상감 바랄 씨(20세)는 "네팔 연방 민주 공화국 체제가 수립된 지 약 20년이 흘렀지만, 이는 약 20년 된 정치적 실패"라며 "더 넓게 보면, 네팔에 다당제 민주주의가 수립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아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닌, 네팔 민주주의 시스템 전반의 실패에 대한 깊은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부패 문제와 외면당하는 인권

네팔 부패 문제는 이번 시위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조사에 따르면, 네팔은 100점 만점에 34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 평균인 43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07위라는 결과는 네팔 사회 전반에 부패가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터뷰에 응한 네팔 시민들은 한결같이 부패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딕샤 마이날리 씨(22세)는 "우리의 불만은 부패에 관한 것이었다. 부패는 총리 같은 한 개인이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는 매우 뿌리 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씨(20세) 역시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정부에 있어 왔다. 그들은 권력에 크게 집착하고 있으며, 국가의 부패를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비판하며 부패의 만연과 오랜 권력 독점을 연결 지었습니다.

인권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팔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지난 4년간 총 444건의 인권 침해 권고를 정부에 전달했지만, 네팔의회당, 온건공산당, 마오당 등 주요 정당이 이끄는 역대 정부 모두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권을 막론하고 인권위의 권고 사항이 지속적으로 외면당해왔음을 의미하며, 인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재함을 시사합니다. 상감 바랄 씨는 "네팔의 인권 투명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며, 인권은 매일 침해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느끼는 인권 경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부패와 인권 외면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결국 폭발적인 불만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제 불평등과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

네팔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경제 불평등은 국민들의 좌절감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팔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1,458달러(한화 약 200만 원)로 세계 158위에 불과하며, 북한과 함께 아시아 최빈국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네팔 전체 인구 3천만 명 중 20% 이상이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경제가 다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 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했지만, 상위 20%의 1인당 소득은 급증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네팔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국가적인 재앙 수준에 가깝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네팔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20.8%로, 주변국인 인도의 16%, 방글라데시의 11.5%, 중국의 15.2%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한국의 5.9%와 비교하면 네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과 국내 일자리의 질적 저하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삶과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딕샤 마이날리 씨(22세)는 "네팔에서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과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국내 일자리는 고강도 저임금 일자리뿐"이라고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매일 2천 명 이상의 청년들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보내오는 송금은 네팔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사실상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지만, 정작 이 많은 재외 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소외되는 이중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져, 시위대의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핵심 요구: 부패 종식과 정치권 세대 교체

현재 네팔 반정부 시위대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권력층의 부패 종식과 네팔 정치권의 근본적인 세대 교체입니다. 시위대는 현행 정치 체제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고 비판합니다. 이를 위해 시위대는 하루빨리 의회를 해산하고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임시 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씨(20세)는 "상상해 보세요. 제 조부모님의 연령대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42% 이상이 젊은 세대이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이미 70세가 넘은, 80세가 다 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시위대 대표들은 최근 카트만두 육군 본부 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임시 내각 지도자 선출 방안을 제안했으며, 현재 몇몇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역임하며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가장 유력한 임시 총리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래퍼 출신으로 젊은 세대의 상징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진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 역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는 9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 등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로, 현재 임시 정부 구성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시아를 휩쓰는 '도미노 시위', '아시아의 봄'으로 기록될까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단순히 한 국가의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의 시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네팔의 사례는 특정 지역을 넘어선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도 경제 불평등과 부패 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깊은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비록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이 시위는 네팔 시위의 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시위에 참여하는 네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이 널리 공유되었고, 인도네시아 시위에서 사용된 특정 해적 깃발이 네팔 시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딕샤 마이날리 씨(22세)는 "SNS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그 시위 상황을 알게 됐고, 우리도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더 나은 국가를 위해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슈토시 티말시나 씨(20세) 역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있었고, 특히 '네포 베이비' 캠페인 등은 이들 국가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히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와 시위 방식의 모방이 지역 내에서 '도미노 현상'처럼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팔 사회 문제가 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 만연한 부패, 그리고 젊은 층의 정치적 소외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네팔 사태는 2010년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쓸었던 '아랍의 봄'과 유사하게 '아시아의 봄'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흐름의 한 부분이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현상을 초반에 단정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기에, 앞으로의 전개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팔의 이번 사태는 단기적인 소요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개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용어해석

• 네포 키즈(Nepo Kids): '특혜'를 의미하는 '네포티즘(Nepotism)'과 '키즈(Kids)'의 합성어로,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자녀들이 부모의 배경 덕분에 특별한 특권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 회전문 정치: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당이 번갈아 가며 집권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정권 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각국의 공공 부문 부패 수준에 대한 전문가 및 기업인의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한 국가나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나 환경을 찾아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대거 유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불안정 등이 원인이 됩니다.
• 아시아의 봄: 2010년대 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화 시위가 잇달아 발생했던 '아랍의 봄'에 빗대어, 아시아 지역에서 유사하게 권위주의 정권이나 부패한 정치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시민 저항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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