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9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첫날 의미 있는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의 핵심 경제 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회담의 결과는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조되는 기술 패권 경쟁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첫날 논의에서는 상호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복잡성과 깊은 구조적 갈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끝나지 않는 미중 무역 갈등의 배경과 심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단순히 무역 수지 불균형을 넘어, 기술 패권과 안보 문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경쟁 구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점화된 '무역 전쟁'은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으로 이어지며 조 바이든 현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지식재산권 침해, 국영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조치들을 자국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은 지난 세 차례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일시적인 봉합에 그치거나 추가적인 갈등을 예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2020년 1월에 체결된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요인으로 인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4차 회담의 핵심 쟁점: 틱톡 매각과 기술 패권

이번 4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중국 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를 통해 중국 정부에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 안보상의 위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의회는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오는 9월 17일을 틱톡 매각 유예 시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틱톡 측은 미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틱톡은 미국 내에서만 약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으로, 강제 매각은 중국 정부가 용납하기 어려운 '기술 주권 침해'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양보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 첨단 기술과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적인 사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수출 규제와 반덤핑 조사

회담 직전 양국이 주고받은 보복성 조치들은 이번 회담의 난항을 예고하는 전조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 전장이며, 양국 모두 자국의 산업 보호와 첨단 기술 우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미국 상무부는 인공지능(AI)과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23곳을 수출 규제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SMIC(중신궈지)에 제조 장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2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방해하고 첨단 군사력 발전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즉각 다음 날인 9월 13일,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4곳(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아날로그 디바이스, 브로드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에 대해 아날로그 반도체 칩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소리, 전압, 온도 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필수 부품으로, 모든 전자 장비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미국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45%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맞대응이 양국 간의 기술 분리(디커플링)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 시한과 무역 합의의 윤곽

미중 무역 갈등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기존에 부과된 관세의 유예 종료 시점입니다. 현재 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상호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소비자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오는 11월 10일 유예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시점까지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다시 고율 관세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양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4차 고위급 회담은 11월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무역 합의의 윤곽을 잡기 위한 중요한 사전 작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첫날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양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양국이 상호 양보할 수 있는 한계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마지노선을 파악하여 향후 고위급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의 담판 가능성

이번 4차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미미하더라도, 미중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양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주요 전환점이 되어왔으며, 특히 무역 갈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경주 APE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게 된다면, 이는 고위급 실무 회담에서 확인된 양국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 간의 만남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양국 관계의 최고 수준에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협상에 동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커서 극적인 타결보다는 현안에 대한 관리 수준의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기술 갈등은 비단 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와 공급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대 경제 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미중 양국과 모두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미국 기업을 통해 한국의 중간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탈중국' 또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 1)'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GDP가 0.7%에서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세계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글로벌 사회의 과제

4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의 첫날 '빈손' 종료는 양국 간의 구조적 갈등이 여전히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틀째 회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양국은 서로의 양보 한계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을 마무리하고, 잠재적인 추가 협상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장기적인 지정학적 대결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 국가 안보 우려, 이념적 차이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사회는 미중 관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각국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독자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다자주의 원칙에 기반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용어해석

• 기술 패권: 특정 국가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중 갈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 반덤핑 조사: 특정 국가의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수입국 정부가 그 불공정한 가격 책정을 조사하고 필요시 상계 관세 등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 아날로그 반도체: 소리, 전압, 온도 등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하거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전자기기의 다양한 기능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수출 규제 명단: 특정 국가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대상 목록입니다. '블랙리스트'라고도 불립니다.
• APEC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 협력 및 무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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