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5개년 계획인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공공 일자리 확대와 전국 최초 암 조기 검진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번 프로젝트는 총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든든한 일자리, 편안한 주거 및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 및 접근권, 그리고 존중받는 인권 및 여가라는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총 12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서울시는 이번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5천 개 수준인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2027년에는 7천 개, 그리고 2030년까지는 무려 1만 2천 개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수의 증가를 넘어, 장애인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고 배치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확대는 장애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자존감 향상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고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및 뇌 병변 장애인과 같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직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장애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동시에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도 장애인 특화 과정을 신설 및 운영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서울형 개인 예산제' 확대로 자율적 삶 지원 및 소득 안정 도모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자율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개인 예산제'는 그 대상과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됩니다. 현재 100명에 불과한 대상자를 2030년까지 누적 2천600명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 예산 또한 현재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서울형 개인 예산제'는 대상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육, 돌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금을 직접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 보조가 필요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은 재활 치료를 받는 등 개인의 욕구에 맞춰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해진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현재 월 4만 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3만여 명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금융 범죄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또한 매년 500명에서 2천 명으로 확대하여, 정보 취약 계층이 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경제 활동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거 및 돌봄 환경 혁신으로 안정적인 삶의 터전 보장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먼저,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합니다. 이 지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예: 자립 생활 기술 교육, 취업 지원 연계)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 지원을 2030년까지 4천 가구로 확대하여, 집 안에서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 개선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고령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공동생활가정 확충과 자립 체험주택 신설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3~4명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250곳으로 늘어나, 개별적인 돌봄과 더불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대규모 시설 중심의 과거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주거 모델을 지향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6개월간 독립적인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 체험주택' 30곳을 신규 설치하여, 시설 퇴소 후 실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실제 자립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또한 강화되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이 현재보다 늘어난 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새로 지급하여, 고령화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국 최초 장애인 암 조기 검진 지원 및 통합 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중증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과 높은 질병 이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 대장암) 조기 검진'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낮고, 검진 과정에서 겪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암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위암은 30~39세, 대장암은 40~49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지원하여,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 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 장애인을 위해 방문 의료 서비스나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내 9세 미만 장애 아동 2천 명에게 2027년부터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발달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은 장애인들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동권 보장과 첨단 기술 접목으로 장애 없는 도시 구현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은 사회 참여의 기본 전제이자 인권의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합니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도입 가능한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유아 동반 승객 등 교통 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도시 교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일반 택시에도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를 올해 시범 도입하여 2030년까지 1천 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한 택시는 일반 차량으로 보이지만,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존의 특별 교통수단 외에 일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선택지를 넓혀줄 것입니다. 또한,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점포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2030년까지 8천 곳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상업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도 2030년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이동성을 극대화합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을 돕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혁신적인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밍 휠체어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건물 내 이동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보행 보조 로봇은 보행 능력이 약한 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여 적은 힘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 보조장치를 1천500명에게 지급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피로도를 줄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기 보급은 장애인이 물리적 장벽을 넘어 더욱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권 존중과 문화·예술·체육 향유 기회 확대로 사회 통합 실현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 보호와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하고 해당 시설을 즉시 폐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제재는 시설 내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설 운영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에 임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현재 20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됩니다. 이 교실은 농구, 배드민턴, 수영 등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더불어 사회적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또한, 17개 모든 시립 공연장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연'을 정례화합니다. 배리어프리 공연은 자막, 수어 통역, 음성 해설 등을 제공하여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이 공연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화 접근성 향상 노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약자 동행 철학'과 미래 서울의 비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번 계획의 근간이 되는 '약자 동행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 동행 철학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 차별 없는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서울시의 궁극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과 참여를 통해 서울을 더욱 풍요롭고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 도시를 구현하는 데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용어해석

• 서울형 개인 예산제: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육, 돌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금을 직접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정책.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추가적인 소득 지원금.
• 저상버스: 차체 바닥이 낮게 설계되어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 등 교통 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버스.
•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휠체어 탑승객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택시.
•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연: 자막, 수어 통역, 음성 해설 등을 제공하여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 등 문화 취약 계층이 공연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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